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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대비,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미국의 핵우산에 우리의 사활을 걸어야
이종구(예비역 대장, 전 국장장관, 현 성우회 회장)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2008년을 보내고 2009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밝지만은 않은 것은 올해는 지난해 보다 국민의 생활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측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정치, 경제의 어려움은 곧 안보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것이 곧 국민생활에 대한 위협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안보환경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방위의 기본 축을 이루고 있는 한 미 안보동맹관계에 있어서는 한 치의 흔들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은 이달 20일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취임과 함께 신 행정부가 탄생하게 된다.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은 미국의 세계전략뿐만 아니라 한 미 군사안보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대선과정에서 그는 대내외적인 새로운 정치를 위해 변화, 희망, 비전(change, hope, vision)을 내걸었다. 특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북한 김정일과 직접 만나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고, 한 미 FTA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발언한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오바마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이 어떠할 것인가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미국 민주당의 선거 정책목표인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글로벌 동맹’과 기존의 한 미간에 합의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그 기조가 거의 같은 맥락이므로 오바마의 대 한반도 정책은 한ㆍ미동맹의 틀 속에서 양국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북한은 현재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다 강성대국 건설을 표방하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실체는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으로 대표되는 상생과 번영의 실용적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은 불만과 비난을 퍼부어 왔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트집 잡으면서 개성공단의 운영에 대해 시비를 거는 등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조치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북한의 즉흥적인 조치가 아니라 미국의 정권교체 등 주변정세의 변동을 틈탄 의도적인 도발임에 틀림없다고 보여 진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는 않으면서도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이 그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결국 ‘대화’와 ‘철저한 검증’을 동시에 언급한 오바마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선택에 따라 남북관계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극심한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 들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바로 영향을 미쳐서 지금 국민의 생계와 나라의 장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곧 국가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튼튼한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 특히 핵을 가진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처하여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미국의 핵우산에 우리의 사활을 걸어야 함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경제는 실패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안보에 실패하면 그것으로 모두가 끝인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젊은 층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 확실히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과거 폴란드는 제대로 된 동맹국을 찾지 못함으로써 주변 열강에 의해 3차례에 걸쳐 분할점령되었고 그 결과 12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계 지도상에서 나라가 사라져 버렸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동맹의 중요성을 말해 주고 있는 사례이다. 이제 세계의 슈퍼파워이자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에서 정권이 교체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 한ㆍ미간에 긴밀하게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안보를 포함한 국익을 도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호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군 장병들은 휴전선 일대에 100만이 넘는 대군과 대량살상 무기를 배치해 놓고 우리의 심장부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은 군사적으로 우리의 핵심적인 적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우리의 정치, 사회적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이에 구애됨이 없이 당면한 대적관을 확립하는 데에 있어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과거 6·25전쟁 때 또는 그 직후에만 하더라도 불법 남침한 북한 공산군에 대한 국민들의 적개심은 대단 했었지만 그 이후 휴전기간이 오래 지속됨으로써 매우 약화되었다. 이러한 때 우리 군 장병들에게 이념적 혼란을 극복하고 확고한 대적관을 갖도록 하는 문제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만일 우리 장병들이 ‘한미공조보다 민족공조가 우선’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경우에는 당면한 대적관 확립이 매우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의 핵심 축이라할 수 있는, 귀중한 한·미동맹관계를 무력화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제반 대내외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2009년 새해 벽두에 우리는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다함께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그간 피땀 흘려 지켜온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투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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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정세의 변화와 우리의 안보태세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