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조사·분석 요구가 폭증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올들어 현재12일까지 무려 742건이 접수되었는데, 그 가운데 1월에 접수된 것이 448건이며, 2월에 접수된 것이 294건이라고 밝혔다.
1월 접수건수 448건은 2007년 10월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사요구를 접수한 이래 월간 최대 건수이며, 2007년 10월부터 제18대 국회 개원 이전(2008년5월)까지 8개월간의 합계 261건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수치이다.
지난 2월 12일 현재 접수건수가 294건이므로, 이 추세가 지속되면 2월 접수건수는 680건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들어 조사회답이 이루어진 건수는 482건이며, 현재 진행중인 건수는 238건이다.
이 기간에 조사관(현원 40인) 1인당 약 12건의 조사회답을 처리한 셈이다. 올들어 지난 12일 현재까지 실근무일 수가 28일이었기 때문에, 1건당 약 2.3일이 소요된 셈이다.
현재 진행중인 건수가 238건이므로 조사관 1인당 약 6건씩 가지고 있는 셈이며, 따라서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만을 처리하는데도 약 14 근무일이 필요하며, 휴일까지 고려하면 약 18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의원실의 주요한 불만 사항은 조사회답에 2~3주가 소요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사회답의 지연은 이러한 조사요구의 폭증과 이에 따른 입법조사관의 업무량 과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의원실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조사요구가 폭증하고 있는 이유는 조사·분석서비스를 이용하는 의원 수의 증가와, 1인당 요구 건수의 급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월 12일 기준) 18대 국회 개원 직후에는 조사·분석 서비스를 이용하는 의원 수가 102명(총 299명의 34%)에 불과했지만, 2009년 2월 6일 현재는 249명(전체의 83%)으로 증가했다.
또한 의원 1인당 조사요구 건수도 급증하였는데, 제18대 국회에 들어 1인당 평균 요구건수는 8.74건(국회의원 300명, 조사요구 2,623건 기준, 위원회 요구 건수는 제외함)에 이른다.
이처럼 조사·분석요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원은 65명으로 실제 조사·분석업무를 담당하는 입법조사관은 40명에 불과하다.
미국의 의회입법지원조직인 회계감사원(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이 3,159명, 의회예산처(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가 235명이며, 우리나라 국회입법조사처와 비교될 수 있는 조직인 의회조사처(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가 700명(조사분석인력 400여명)인데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자료협조, RA(연구조교)와 대학원생 아르바이트 및 인턴제도 활용 등을 통하여 가능한 회답시간을 단축하여 적시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18대 국회에 들어 의원실의 조사·분석 요구가 갈수록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심화되고 있어 업무부하가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중인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개정안이 통과되어 총 정원이 27명 늘어나게 되면 20여명의 전문인력이 추가로 보강될 수 있게 되어 입법조사회답의 질적 수준 제고와 적시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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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 요구 폭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