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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
정부는 경제위기 속에서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일선 시군구에 주거·고용지원·교육 등을 담당하는 임시계약직 증원을 검토하고,
복지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총리실이 지난 10-13일(4일간)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민생안정지원체계 점검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일선 시군군에서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부족으로 민생안정 지원업무에 차질이 있다는 점을 가장 심각하게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드러난 애로사항과 각 시군구에서 제출한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즉시 해결해야 할 과제(9개)와 중장기 검토과제(5개) 총 14개를 선정했다.
앞으로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위기가구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위기에 따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복지·고용·교육 등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산 확충이 필요하기는 하나, 앞으로 이들 예산이 낭비나 중복없이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반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점검키로 하고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위기상황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위기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최종 수요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기적(분기1회)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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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지원체계 개선 보완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