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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조성 지역 이주민에 대한 생계대책 등 지원규정 마련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간사인 주승용 의원(민주당, 여수시을)이 발의한 박람회 조성지역 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과 관련한 개정안과 김성곤 의원이 발의한 지원구역 확대 등과 관련한 개정안이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2일 오후 의결됐다.
주 의원은 “정부에서는 혁신도시의 소득창출사업 지원으로 많게는 17개월까지 사업이 지연되는 예가 있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박람회장 조성사업에도 소득창출사업을 추가할 경우 사업지연을 우려하며 법 개정을 반대했다.
현행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해서는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또는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근거가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만약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지연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사업을 시작조!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개정안을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대안)의 주요내용은 박람회 직접시설 조성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소득창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개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토록 했다.
또한 개정안(대안)에는 김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일부 조항도 포함되었다. 포함된 내용을 보면, 박람회 지원시설'의 범위를 '박람회 주제 관련 체험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확대'해 지원시설을 지정할 때마다 법을 개정하는 대신 대통령령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고, 박람회 '직접시설'에만 해당하던 부담금 감면 대상을 '지원시설'로까지 확대해 '지원시설'로 지정만 되면 박람회 주변 주차장이나 여수 화양지구의 리조트 시설 등도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인·허가 의제와 관련해서 박람회 개최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성공적으로 박람회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절차를 단축할 필요가 있어 타 법령 인 허가 의제조항에 자연공원법 제23조 행위허가 조항과 제71조 협의 조항을 의제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주승용 의원은 “이주 주민에 대한 생계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3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될 것이고 여수엑스포 개최 준비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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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