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협력의 장이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의 장애물로 변질될 것이므로 차라리 전면 철수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大佛總 )이석복 사무총장
오는 11일 북한의 제의로 제2차 개성공단에 대한 남북간 접촉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접촉은 유엔안보이사회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5월25일)으로 인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임박한 상황 하에서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남, 북한간의 문제로만 취급할 수 없게 된 것이 현실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에게는 북한 동포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노출되어 김정일 체제유지에 위협이 되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절실히 요구되는 막대한 외화벌이 창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개성공단은 한국에게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노동 집약기업에 대한 돌파구이자 남북간 협력의 장으로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임금과 토지 임대료 등의 대폭적인 상향조정은 기 진출된 기업과 추가 진출할 기업들의 경쟁력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막대한 외화를 북한에 추가 공급하게 됨으로서 김정일 체제를 강화시켜주고 유엔안보리제재조치에 역행하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남북이 상생(Win, Win)하고 국제사회가 수용 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짜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대안은 임금과 임대료 등을 경쟁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상향조정하되 추가 지급 분은 생필품으로 현물 지급하는 안이다. 추가하여 북한에 끌려 다니는 현 틀에서 기술교육과 근로자 및 원자재관리에 대하여는 기업 측이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새 틀로 바꿔야 한다.
이러한 새 틀로 판을 짤 수가 없다면 개성공단의 우리기업은 언제든지 인질이 될 수 있어 개성공단이 협력의 장이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의 장애물로 변질될 것이므로 차라리 전면 철수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정부는 또다시 우리나라가 북한의 봉이 되고 잠재적 인질이 되는 우를 범해서는 국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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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개성공단 틀을 짜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