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정 인(소설가)
우리에게 허락된 평화는 어느정도일까?
꿈결같이 아름다운 수국과 고혹적인 장미향을 내년의 6월에도 우리는 즐길수 있을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대통령은 지금으로서는 할수 있는한의 성과를 얻은 듯 하다.
그러나 북핵문제에서 현실적 해결책은 없다.
물론 미국도 한국도 중국도 지금으로선 실제적 해결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핵우산, 핵확장 억지력,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호, PSI,미사일요격 90% 장담, 나머지 5개국 대책회담등등 결국 몇 년전과 같은 시행착오적 반복일 뿐이다.
한,미정상이 다짐하듯 채찍이 더욱 강력해 진다는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만큼 더 전쟁과 가까워져 간다는 의미다.
그런데 그 전쟁터가 다른곳이 아닌 바로 우리가 사는 한반도라는 사실이다.
몇 년전에는 그래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이정도로 발전 되지는 않았었다. 중국도 올림픽을 치르기 전이었다.
전대통령 김대중을 비롯한 친북측은 펄쩍 뛸테지만, <페리>미국 전 국방장관의 선제공격론의 2003년이나 , 최소한 2007년 2.13 합의 전. 그때 <부시>의 네오콘들이 북한의 요소들을 정밀 타격하고 참수작전으로 김정일체재를 바꿨어야 했다.
<콘돌리자 라이스>전 미장관의 <베를린>, <베이징>에서의 난데없는 <셸위 댄스?>로 북한을 마음대로 꼬실수 있다고 착각한 2.13 합의는 미국의, 아니 <아시아 소사이어티>등, <국제 유태자본계열>의 잘못된 계산내지 환상이었을 뿐이다. <크리스토퍼 힐>이 아무리 매운 육개장 먹고 아무나 잡고 형님,형님 하면서 소주잔 기울인다고 해서 미국적 외교가 김정일의 끝도 모를 동양식 똥배짱을 절대로 이겨먹지 못한다고 그때 나는 누누이 경고했었다.
내가 2.13 합의 문제에서 한 말 또하고 하는 것은 그당시 눈에 훤하게 보이는 지금의 사실을 경고했음에도, 약먹은 듯 북한에 늦바람난듯한 미국이 웃기는 치정(癡情)을 드러내놓고 북한과 간통(姦通)하면서 북핵 타결의 기회를 놓쳐 버렸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래놓고 정말 대화가 필요한 지금와서는 정 떨어진다고 피한다는게 문제다.
이번의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 미국도 그렇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 안보팀역시 북한문제에서 좀더 깊은 전략을 세우지 못한 듯 하다. 그냥 누구나 알만한 원론적 김빠진 담화다.
다시 정리한다.
이대통령의 말대로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북한 김정일의 현재 북핵전술은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게 아닌게 거의 확실하지 않은가?
한,미 정상회담은 진실에서 약간은 도피하고 싶은 외교적 수사(修辭)들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은 아직 그럴수 있지만 한반도 당사자인 한국은 그렇게 나이브해져서는 안된다. 아무리 미국의 핵우산이 명문화 되어도 문제가 생기면 전쟁터가 한반도인 이상, 우리에게는 즉각적인 고통일수 있고 그대로 파멸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북핵해결에서 미국보다 더 적극적인 우리만의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하고, 그 중의 아주 작은 한부분이라도 이번 한,미 정상의 극비회담에서 서두라도 떼었어야했다.
웃고 떠들고 악수하고 어색한 연극적 포옹으로 위기의 격랑속에 이미 발을 담근 국가를 지킬수만은 없다.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지만 현재의 북핵사태 진실을 보자. 간단하다.
첫째 .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했다.
그들은 그 핵으로 자신들의 체재를 인정받고 안정화하려 한다.
미국을 비롯 북한의 혈맹인 중국까지도 우라늄 농축핵의 상태와 비밀지역조차 이제는 모른다. 이미 오래전에 벼랑끝의 래드라인을 넘은 북한은 이제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그들의 시간표대로 가고만 있다.
그렇다고 세계가 북한이 하자는데로 해줘야 하나? 물론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조차도 뾰죽한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다.
한,미정상회담뿐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안처럼 주변 강대국과 세계는 북한에 일단 강력한 채찍을 다짐 한다.
그것으로 해결이 될까? 나는 회의적으로 본다. 이미 해 봤다.
결국 미국은 공격, 아니면 대화로 갈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은 북한에 선제공격은 하지 않을것이다.
중국을 중재자로 하든 직접이든 결국 미국은 북한과 특사등등, 어떤 식으로든 대화할 수밖에 없다.
이미 12년에 걸쳐 반복해온 치욕스러운 시행착오다.
물론 대화 이전에 미국은 주변국과 결속해서 북한을 할수 있는 한 압박해 볼 것이다.
북한 김정일은 마지막 평양시민들만 남아 있어도 그들이 가는길을 포기 하지 않을것이다.
그에게 주민 몇백만의 아사(餓死)정도는 이미 별일이 아니었던 경험이 있다. 주변에 인민군 몇 명만으로도 제갈길을 갈수도 있지 않을까?
2004년식 참수작전? 혹은 노리에가식 김정일 체포? 아직도 방법은 없지않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런식의 북한 지도체재의 급격한 혼란을 중국이 원하지 않는다.
지금은 북핵에 반대하고 다른 국가와 공동보조를 취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일때 중국은 나머지 국가들과 함께 발맞추어 북한을 파멸 시키지 않는다.
이미 몇 번 설명했지만 북한을 위해서보다도 중국은 중국 자신의 이익을 위할수 밖에 없기때문이다.
선제공격으로 전쟁이 아닌 한 ,미국이 결국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을때. 한국은 그 대화에 한반도 당사자로서 주역으로 참여할수 있을런지를 이명박 대통령 외교안보팀들은 이미 생각해 두어야 한다. 정부는 이념적으로 원칙을 지닐수는 있지만 정책자체가 이념적으로 함몰되어서는 북한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 지나치게 근시안적이다.
TV에 나와서 말하는 이들 북한문제 전문가들을 보면 이념적 분열주의자의 목소리에 떠밀려서 미국과의 동맹 확인으로 우리는 할 일 다한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런 무책임한 태도로는 풀기 힘든 북핵문제다.
물론 현실의 한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 확인상태가 맞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 국가로서 너무 의지하는 태도다. 기저에 모든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왔을때의 한국이 취할수 있는 몇가지의 해법과 그다음의 행보등이 수십겹 정도는 치밀하게 깔려져 있어야 할 그런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는 전쟁을 상정하지 않을때까지다.
둘째.
대화가 아니면 결국 전쟁이다.
그 전쟁이 태평양상이거나 한다면 나까지 이런글을 쓸 필요도 없다.
북핵문제에서의 전쟁은 그 전쟁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다.
미국은 스스로도 밝혔지만 북한에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
북한 역시 이명박 대통령의 말대로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것이다. 동감한다. 이명박대통령 역시 전혀 그럴마음이 없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는 전쟁위기의 격랑속에 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나?
미국과 북한이 대화가 되지 않고 북한을 뺀 5개국이 똘똘 뭉쳐서 북한이 두손들고 항복할때까지 압박한다는게 지금의 북핵드라마 각본이다.
그렇게 해도 북한이 갈때까지 간다면 결국 나머지는 전쟁이다.
그게 아니면 미국과의 대화다. 지겨운 되돌이표다.
어쨌든 둘중의 하나다.
2005년 초에 일본 어느연구소의 교수들과 라운드 테이블을 가진적이 있다. <포스트 김정일>이 자연스런 주제였다.
당시 나는 만에하나 노무현 정권이 북한과 연방제로 가기위한 친위쿠데타를 일으킬 경우, 우리도 미리 준비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의한 국민저항권으로 역쿠데타를 일으켜야 한다는 단체의 핵심맴버였다. 국민행동본부등, 여러 아스팔트 우파들이 가장 순수하고 용감하게 활동하던 시기였다. 그들은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위쿠데타가 일어나면 실제적으로 대항하지 못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였다. 예비역장성들이 많이 참여한 단체였다. 일본의 우익들인 그연구원들에게 나는 그런 의견을 슬쩍 내비쳐 보았다.
전 일본 수상 <아베>계열의 그 연구원들은 놀랐고, 그때 그들 중 가장 특이했던 반응은 “ 아직은 때가 아니다 ”란 것이었다.
그 후로 그 연구소는 나의 칼럼을 일본대사관측의 누구를 시켜서 거의 다 번역해 가는 모양이었다.
당시 <고이즈미> 전 수상이 <부시> 전 미대통령과 뜨거운 밀월관계로 세계적으로 말이 많았던 때였다.
그 후 2006년, 2007년에 걸쳐 일본은 미국과 일난성 쌍둥이처럼 합체되어 가는 열정적 군사동맹을 체결했다.
그 후 일본열도는 새로운 미군 재편에서 하나의 거대한 항공모함이 되어 있다. 한미 연합사해체 라던가 전시작전권통제 반환이라던가 이런 모든건 미국의 새로운 세계 군사적 재편에서 오히려 미군에서 더 원할 수 있는 문제다. 여태까지 미군이 부담하던 모든 경비를 한국과 함께 분담할수도 있다. 미사일 방어체재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제는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도 미군은 유엔군으로 한반도의 전쟁을 수행할수 있다.
2005년의 그 라운드 테이블때에는 일본이 아직 미국과 군사적 동맹을 확실히 맺은 단계가 아니라 협상단계였던 것이다.
그 후 일본은 자위대수준에서 군사적 대국으로의 국내적 법개정과 함께 미국과의 동맹협상을 다 타결해 놓은 것이다.
미국군이 가는곳에 일본군은 무조건 합체되어 갈수 있는 것이다.
북핵은 일본에게 자위적 핵의 개발을 부추겨주는 호재가 되고 있다.
일본의 핵은 현재 유사시에 한달정도면 개발 가능한 수준으로 까지 준비되어 있다. 전범국에서 선제공격소리가 나올 정도로 변화됐다.
<부시>의 푸들로 명명되던 <고이즈미> 전 수상은 그런 정도의 귀여운 모욕정도는 그들의 조국의 국익을 위해서 웃어 넘긴셈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궁극적으로 어느곳을 향한 것일까?
미국? 중국? 필리핀? 새로운 진주만 공격 ? 3차대전? 총은 쏘기위해 만들어진 것 아닐까? 그 일차적인 과녁이 북한? 이미 무덤처럼 낙후한 북한만일까? 내 피해의식이 지나칠지 모르지만
어쩌면 혹시 보석처럼 성장발전한 한반도 일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그 라운드 테이블 이후 줄곧 일본을 주시해 왔었다.
그때의 그 연구원들은 그후 몇 개의 한국의 우익단체와 결연도 맺고 후원회도 조직해주고 이따금 그들을 일본으로 초청도 하고 하는 것 같았다.
한결같이 그단체들은 북한을 아주 극렬하게 자극하는 공격을 하는 작지만 맹성 단체였다. 그들이 그 단체들을 끊임없이 남,북간의 분쟁을 부채질 한는걸로 내게는 보였다. 물론 그럴듯한 명분은 있다
나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그일본 우익의 연구원들을 본다.
그들은 같은 우익이고 인권을 얘기하고 북핵을 공격한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보다 급격한 군국화 일본의 우익적 국익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전략속에서 움직인다는걸 나는 알고 있다.
혹시 그들의 꿈 속에 군국일본의 야망이 보이지 않은 밑바닥에 직조되고 있었던건 아닐까? 일본수상의 신사참배 기사가 유난했었던 시기다.
내가 2005년 초의 라운드 테이블에서 오히려 가장 영향력이 극대화된 그당시의 미국이 북한을 자유민주주의화 하기가 훨씬 쉽다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을때 감히 한반도의 일을 제3자인 일본인이 아직은 북한을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고 다급하게 말하던 그 일본 교수의 말의 의미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는게 지나친 일일까?
북핵문제에서 미국과 북한과 한국이 대화가 끊긴다면 결국 어떤 형태의 전쟁이 올까?
미국은 두개나 세 개의 전선을 한꺼번에 펼수 없다.
그런데 북한이 눈치도 없이 그래도 아직은 세계최강대국인 미국의 뒷다리를 잡아끌고 계속 치사하게 똥침을 놓고 성가시게 군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공화당보다 민주당은 인내심이 훨씬 적은 편이다. 미국은 지금 화가 치밀어 올라와 있다.
그런때에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 한방 쏠때마다 자지러지게 호들갑을 떨면서 미국에게 앙탈한다.
지난 4월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에서 가장먼저 선제공격 하자고 펄쩍펄쩍 뛰고 아우성 친 쪽이 일본이었다.
일본국내에서 자위를 위한 선제공격할수 있는 법안도 통과 시켰다던가? 무슨 법이던가? 쌓아놓은 군사력을 쓰고 싶어 거의 숨넘어갈 정도로 야단이다.
일본은 아마 아프간등 다른곳에 정신없는 미국에게 속삭일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북핵이 기회다. 뒤로 돌아서서 어금니를 보이면서 웃는건 아닐까?
한반도에 대리전쟁이라도 할수 있다. 지나친 기우인가?
영원한 우방은 없다.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와 현재 외교적으로 괜찮은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쪽에 설것이고 결국은 전쟁에서 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은 미국편이고 미국은 물론 한국을 위해 싸워줄 것이다.
그러니 일본은 한국의 국익을 위해 싸워 준다고 생각할수 있을까?
일본은 영원한 친구인가?
이미 침략당해 36년간 그 치하에서 견뎌온 치욕적인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가?
미군이 적은수로 유엔군으로 참전하게 되면 합체되어 전쟁을 수행하면서 실제로 나머지는 일본이 다 맡겠다라고 할수도 있는건 아닐까?
부언하자면 제2롯데 건축을 반대했던 이유도 나름대로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볼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일본이 군사대국화 되어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선제공격이라니 ? 왜 한반도 전쟁을 노골적으로 부추기는가?
가까운 나라 일본, 물론 더욱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 일본이다.
어느 해 비오는 5월의 우에노공원에서 사먹은 우동 한그릇과 록본기의 화려한 밤거리에서 팔던 조개구이를 우리에게 한개 더 주던 친절하던 일본상인을 나는 정겹게 기억한다. 일본과 친하게 지내고싶다.
그러나 이번 그들의 월권적인 선제공격이라는 히스테리에서 우리는 역사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피해의식에 의한 착각이라해도 우리는 너무 쉽게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북한의 김정일에게 말하고 싶다.
그쪽에서 그렇게 외치던 우리민족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제는 녹슨 빗장을 열고 지구가족의 일원으로 용기있게 나와서 함께 진심으로 얘기하고 의논하자고.
미국도 중국도 다 중요하지만 누구보다 한 핏줄인 대한민국 우리와 먼저 문제점을 털어놓고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앞으로 나갈길을 찾아보자고.
이명박 정부도 언제든지 가슴 터 놓고 대화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걸 의심하지 말기를 말하고 싶다.
남과 북, 이 한반도를 이제는 누구의 손에도 누구의 구둣발에도 더 이상 더럽히지 말아야 하지 않는가?
5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민족이 아니지 않는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이 한반도가 다시한번 전쟁이라는 파멸을 겪어서는 안된다는 것만이 남과 북이 반드시 지켜야 할 현시대의 우리의 절대 명제이다.
지난번 글에서 나는 대한민국도 일본 수준의 핵 준비단계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것은 핵으로 핵을 대항 하자는 뜻보다는 우리도 핵을 준비하므로서 주변국의 핵을 오히려 대등한 수준에서 견제할수 있다는 의미다.
지금은 핵우산으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갈수는 없다.
인류가 공존하려면 한 테이블에 다같이 올려놓고 함께 폐기 할수도 있다.
그리고 이번에 제기한 군사대국화한 선제공격 주창자인 일본 한반도 대리전쟁의 야망론은 어쩌면 지나친 나의 개인적 우려일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굳이 이런글을 쓰는 이유는 나 혼자 일본에게 욕을 먹더라도 지금과 같은 전쟁위기의 극한 상황에 있는 한국의 한 국민으로서 우려되는 모든 상황을 우리는 일단 상정해서 국가와 우리 국민들이 전략적으로 대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욕심을 낸다면 이번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극비리라도 미국에게 그런 문제의 다짐을 받았어야 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직은 일본의 군화가 한반도에 올라와서는 안된다는 점을 미국에게 확고히 해 두었어야 했다. 그랬다면 이명박대통령은 보다 더 자국을 위한 긍지있는 애국적 국가지도자로서 미국이나 한국뿐 아니라 모든 세계에 누구도 함부로 할수 없는 위엄있는 인상을 남겼을 것 같다.
물론 미국의 현철한 생각이 어떤 경우나 상황에서도 당연히 한국을 혈맹으로 존중해 주리라는 깊은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런 가정(假定)을 하기는 정말 싫지만 만에 하나 한반도에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을 곳은 결국 미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나는 다음해에도 그 다음해에도 푸른 한강과 초록의 신록, 아름다운 6월을 평화롭게 맞이하고 싶다.
이명박 정부의 좀더 깊이있는 전략적 싱크댕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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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오바마 한반도 전쟁과 평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