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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변호사 UPR 북한인권상황 심포지엄서
서울 서대문구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29일 오후열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와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 주최의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상황 정례검토 준비 심포지엄에서는 북한상황 개선을 염두에 둔 다양한 주제의 발제 및 토론이 이어졌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상황 정례검토 준비심포지엄이 29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 4.19기념 도서관에서 열렸다. 이 날 심포지엄에는 주 체코 대사를 비롯한 주한 외교사절단과 많은 북한인권 관계자들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konas.net | |
<코나스>이 날 심포지엄은 제1회의에서는 '비정부기구(NGO)제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정치범수용소, 여성에 대한 폭력, 그 밖의 침해들'(허만호, 경북대 교수), '식량접근권, 계층 및 성분에 따른 차별'(김태훈, 대한변협 북한인권 소위원회위원), '탈북난민 및 무국적 아동실태와 강제 송환시 박해문제'(케이 석, 휴먼라이츠워치 북한담당연구원)의 발표와 제2회의에서는 'NGO 공동로비 전략과 국제행위자들과의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허만호 경북대 교수는 '정치범수용소, 여성에 대한 폭력, 그 밖의 침해들'주제 발표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체제 도입에 따라 국내외 비정부기구 등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 제출된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인권침해국이 인권을 수용하게 되는 과정을 5단계로 모델화한 '나선형 5단계론'을 설명, "북한은 식량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식량지원을 얻기 위한 '전략적 용인'으로 국제사회와 부분적으로 협조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식량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중국과 남한 정부가 더 많은 경제지원을 하는데 비해, 유엔과 유럽연합이 인권을 점차 강조하자 현재는 대화를 중단하면서 다시 2단계인 '인권규범들의 효력인정 거부'단계로 되돌아 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국제인권기관에 고발해야 함에도 북한은 그럴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나 반정부단체가 없기 때문에 다음단계로의 전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실태를 전했다.
김태훈 변호사는 '식량접근권, 계층 및 성분에 따른 차별'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1990년대 북한 식량 기근현황과 관련, "10여 년에 걸친 북한의 만성화된 식량난은 해소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식량난은 자연재해나 소련, 중국 등 외부의 지원차질만으로 빚어진 일시적 재앙이 아니라 수령독재와 사회주의가 결합한 북한체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식량배급차이와 관련해서 변협이 지난 해 탈북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인용, "권력있는 사람들이 받는 식량은 입쌀이 위주였고, 일반 주민들은 옥수수가 위주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반주민들에 대한 식량배급은 횟수와 공급량이 일정하지 않았고, 전혀 배급이 없을 때도 있었으며, 공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1개월에 평균적으로 2∼7일분의 식량을 배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북한에서의 식량접근권은 권력의 위계질서에 따라 결정돼 핵심계층인 기득권 세력은 식량배분의 결정권을 거머쥐고 있으며, 독점적이고 안정적으로 배급받아 식량분배는 일반주민들이 아닌 기득권자들에게 집중되는 제도가 돼 노동당, 군부, 행정간부들은 별도의 분배채널을 통해 더 많은 양의 식량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지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배급체계는 거의 마비됐다"고 밝혔다.
이 날 김 변호사는 북한 주민의 계층 및 신분별 분류와 관련해 지금까지 알려진 계층별 비율에 대해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핵심계층(핵심군중)은 10∼20% : 김일성·김정일과 그의 가족 및 친척들을 비롯해 북한체제를 이끌어 가는 통치계급 동요계층(기본군중)은 60-70% : 당원이 아닌 일반 노동자, 기술자, 농민, 사무원, 교원 및 그 가족 중심 적대계층(복잡군중)은 10-20% : 계급적 적대자들과 민족적 적대자로 소위 불순분자, 반동분자로 낙인 찍힌자들로 우리의 국군포로와 그 가족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 날 심포지엄에 앞서 가진 개회식에서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오늘 세미나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유엔인권이사회와 UPR 회의는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들을 수 없고, 입이 있어도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북한주민들을 대신해 국제사회가 눈과 귀를 기울이고, 최소한 무엇이 부당하고 옳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 변론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자 인권법정"이라고 말했다.
이명숙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도 "다가오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제6차 UPR 회의는 북한인권문제의 국제공론화와 국제적으로 조율된 압력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그동안의 행태로 미루어 보면 북한이 '체제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과 여러 가지 난관도 예상된다"고 예견했다.
 행사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onas.net | |
한편 이 날 심포지엄에는 주한 체코대사를 비롯한 프랑스, 미국, 캐나다, 호주 대사관의 주요 관계자들과 윤여준, 박범진 전 의원 등 북한 인권관계자들이 참석해 비상한 관심을 경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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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분 계층에 변동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