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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양호 통일부차관, 통일동우회 세미나서...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흔들림 없어
홍양호 통일부차관은, 정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대북정책은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지키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나스>특히 북핵 폐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원칙을 갖고 북한 핵을 폐기하는 것이 정책목표라면서 북핵은 한반도 평화 개선에 걸림돌이고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반도가 불안정하고 (한반도 평화와 발전에)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차관은 3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통일동우회 주최 세미나에 앞서 가진 축사를 통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정책과 남북관계가 안고 있는 어려운 점을 언급하면서 분명한 원칙에 입각해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홍양호 통일부차관이 통일동우회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konas.net
홍 차관은 "그동안 남북관계는 많은 발전과 부침을 거듭해 왔다"며 "올해도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지만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교훈을 얻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국민적 합의 없이는 정책의 성공이 없다는 것"이라며 합의와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 "우리국민은 매우 성숙한 자세로 정부와 함께 북한의 행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으며, 경제동향도 북의 위협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상황은 심각하다"면서 지난 4월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과 5월의 2차 핵실험, 그리고 외무성 성명에서 핵 보유의사를 분명하게 나타낸 점과 플루토늄 무기화 및 우라늄 농축작업과 핵 보복 위협 등 일련의 북한 내 당국자들의 주장 내용을 열거하고 "북한은 남한을 비난하면서도 우리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주장들이 "일상적인 도를 넘어서 정부타도까지 선동하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면서,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 국론을 통일하고 소모적 논쟁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6자회담국인 5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해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하고 있는 북한을 제외한 한국과 미국,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5개국과의 긴밀한 협조의 중요성을 뒷받침했다.
또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이용료에 대한 대폭적인 인상을 우리측에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북측에 의해 억류 중에 있는 유 모씨와 관련해 가족들의 서신 전달마저도 거부하는 비인도적 모습을 드러냈다며, "인도적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없고, 국민도 이런 비인도적 모습에 실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해결을 위한 세 가지 방향을 기조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그 첫째는 기존 북한과 맺은 개성공단의 계약과 법규를 철저하게 정착시키고, 다음으로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정치 군사적 영향력이 없이 경제논리로 나가야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발전시켜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정부는 평화공존을 더 진전해서 공존공영하자는 것이고 '비핵개방 3000'정책 추진"이라며, "중요한 것은 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핵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가 순항할 수 없다.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국민합의는 제1의 행동원칙이다. 평화통일을 휘한 방향성을 분명하다. 확신 속에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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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해결 없이 남북관계 순항 못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