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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LTV규제 서민 피해가지 않도록
한승수 국무총리는 7일, 비정규직법 처리 지연과 관련 사회적 약자인 서민과 관계된 문제가 비정규직법”이라며 “법 처리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서민이 대단히 많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당장 기업들이 대량해고를 하지 않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비정규직법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하루속히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근본적 해결방법을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변성주>
한 총리는 이어 “노동부를 비롯해 모든 부처가 여론을 조성하고 국회를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며 “특히 적용 유예기간, 정규직 전환지원금 등과 관련된 자료와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법 개정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다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 “주택가격 안정은 서민생활 안정의 핵심이며,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 불안정은 노력을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점에서 금감원의 LTV(담보인정비율) 규제강화 발표를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하고 “금융 이외의 부동산대책도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집을 담보로 한 생활자금, 학자금 대출 등이 갑자기 억제되는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여름철 풍수해와 재난재해와 관련해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풍수해 예방대책”이라며 “관계부처에서는 국민들이 사업을 지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계속 노력하고, 다만 지금은 우기이므로 본격적인 공사발주 시기 등을 잘 조절해서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서는 법령안 4건을 비롯해 총 7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의결된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 제정안은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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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비정규직법 처리지연으로 서민 고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