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이래 지속된 대북지원의 문제는 북한으로부터의 상응 조치가 없는 일방적 퍼주기 라는데 있다. 작년 10·9 핵실험 이후 국민과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며 주춤했던 대규모 대북지원이 2·13 북핵 합의를 구실로 본격화될 조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로마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줘도 남는 장사”라며, 대북지원을 마셜플랜’에 비유해 국민과 야당으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미국이 전후(戰後) 유럽에 시행한 마셜플랜은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고 자유체제를 살리기 위한 원조였기에, 북한 공산독재에 대한 지원을 이에 비유한 것은 언어도단이었다.
바로 그 “남는 장사”를 실천이라도 하듯 평양 장관급회담에서 쌀 40만 톤과 비료 30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국민들은 심한 좌절감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2·13 합의 이전에 이미 북한에 회담을 요청했던 정권이기에, 혹 정권 차원의 대북지원 ‘기획’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 정부 출범 후 매년 북한에 제공한 쌀 40~50만 톤은 실로 엄청난 양이다. 대략 쌀 700g이면 북한 장정이 하루 배고프지 않을 만큼 먹을 양인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북한 군대 200만이 1년간 먹을 식량이다. 이 정도면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북한 정권 살리기를 위한 ‘전략적’지원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회담 수석대표인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식량·비료 지원에 대한 따가운 국민여론을 의식해서인지, ‘합의’를 부인하며 ‘경추위’ 등의 형식으로 지원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민기만 행위다. 이 뿐이 아니다. 이 장관은 평양 회담에 임하면서 김구(金九) 선생의 애송시(詩) “오늘 내가 간 발자국이 필연코 훗날 이정표 될 것” 등을 인용해 방북 의미를 부여했다. 사실 김구 선생의 독립 공적은 불후의 것이지만, 선생의 ‘1948 방북’ 만큼은 당시 대한민국 건국과정을 일탈(逸脫)하여 ‘민족’의 허상 아래 김일성 공산체제에게 이용된 ‘실패한 방북’이었기에 언행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 또 북한 대남선전의 상징물인 ‘김정일화(花)’를 생일 선물로 받고 “일생 잊지 못할 기쁨”이라 표현했으니,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그 언행의 부적절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13 합의 이후 동북아 정세는 급변과 혼돈 그 자체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뉴욕을 방문, 부시행정부와 비공개 담판을 할 만큼 미북 관계가 급속히 전환되고 있고, 이에 부시행정부 내에서도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또 천영우 6자회담 대표가 미국에서 김계관을 만나 의견조율을 마쳐, 남북이 대미 공조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송민순 외교부장관은 지난 2일 “대담한 전략” 슬로건 하에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정치·경제적 (대북)투자의 필요”를 언급, 평양 회담에서의 대규모 지원 합의를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할 뜻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노 정부는 이제 그럴듯한 수사(修辭)로 포장만 하지 말고, 2·13 합의 이후 정권 차원에서 기획하는 대북 전략의 핵심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풀어놓아야 한다. 국민들은 지금 이 정부가 무절제한 대북 퍼주기로 남북 간 일종의 ‘평화 흥행(興行)’을 일으켜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아직 요원하고, 내정간섭 성격의 북한 선전공세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북한이 설사 2·13 합의 초기단계 이행을 약속한다 해도, 그 실천을 검증한 후 지원에 나서도 늦지 않으며 또 그 규모도 절제된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의 오판을 막고 우리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無절제한 對北지원 盧정권의 기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