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현대아산 근로자 유성진氏(44)가 2009년 8월13일 북한에서 풀러났다.
<코나스>북한은 지난 3월30일부터 136일 동안 억류하고 조사하면서도 유氏를 재판에 회부하지 못했다.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2009.3.17)에 中北국경선에서 북한군에 의해 억류된 미국 여기자 2명(유나 리, 로라 링)은 6월4일 재판(12년 교화형)을 받았다.
유氏와 관련하여 수차례 남북 당국자회담이 열렸다. 여기서 우리 측의 거듭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억류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억류 장소도 밝히지 않았다. 심지어 가족과의 접촉, 전화통화, 편지연락도 거부했다. 이는 전형적인 납치와 감금의 사례다.
남북한은 지난 6월부터 유氏 석방문제를 물밑에서 논의해 왔으며 초기에는 민간 대북지원 단체(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가, 막판에는 현대아산측이 주된 협상창구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정부가 민간의 교섭과정을 전반적으로 기획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7월 초부터 유氏 석방을 얘기해 놓고도 풀어준다는 날짜를 10번 이상은 바꿨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우리정부는 유氏 석방과 관련하여 북한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현대 측에서 북한당국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민간 접촉과정에서 북한은 유氏를 풀어주고 남한 정부는 민간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한다는 쪽으로 양측의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묶어두고 있던 남북협력기금 지원(35억여 원)을 결정하고, 민간단체의 방북제한도 풀기 시작한 배경이 이런 물밑 의견접근이라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몸값 35억 원을 받고 풀어준 셈이다. 이것은 2007년 7월19일에 있었던 아프간 탈레반 테러단체의 한국인(23명) 납치와 몸값 갈취수법과 흡사하다.
북한은 지금 또 다른 납치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어선 ‘800연안호’가 선원 4명과 함께 2009년 7월30일부터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어선은 동해상에서 GPS항법장비 고장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상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일 경우 인도적인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국제관례다.
우리정부는 당일 서해에서 NLL을 침범하여 남하한 북한선박을 바로 북측함정을 불러서 예인해가도록 인도적으로 조치했다. 우리는 또 지난 6월30일에 북한어선 1척을, 7월5일에 북한어선 2척을 이런 방법으로 현장에서 돌려보냈다. 그리고 기상악화, 선박침수 등으로 인해 부득이 우리가 북한 주민을 구조했을 경우에도, 우리는 간단한 조사 후 당일 또는 다음날에 북으로 송환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볼 때 북한의 행태는 국제관례나 민족 간의 호혜원칙도 지키지 않고 있다. 동족 또는 동포로서의 인간이 더 이상 아니다. 북한의 이번과 같은 납치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절에는 납치범이 제3국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국 땅(서해 홍도, 군산 선유도, 거제도 등)에까지 내려와서 우리 국민과 어선을 납치해 갔다.
납치한 어린 학생은 남파간첩 교육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간첩행위를 뒤집어씌워 지금까지 억류하고 있다. 모두 김정일 지시에 의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다. 한국전쟁 이후 납치당한 한국 국민이 모두 얼마인지는 파악조차 어렵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귀환 어부만 480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북한 정권을 처벌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는 북한의 야만행위 규탄성명을 채택하고 정부는 북한을 납치국가(테러국가)로 지정해야 한다. 김정일을 기소하여 궐석재판이라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김정일 정권의 과거 납치죄상을 낱낱이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
둘째, 대북 경협사업을 재검토해야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남북 간의 합의사항은 한국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북한은 앞으로 김정일 지시만 있으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서 한국 국민 납치를 또다시 자행할 것이다. 그래서 차제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을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옳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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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전문 김정일 정권 처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