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지금은 국방비를 오히려 증액하여 국방력을 강화해야 할 때다
우리 국방부가 10여 년 전부터 국방정책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방전문가들이 기본임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국방력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다.
<코나스>韓美군사관계도 그렇다. 이런 현상이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다만 우리 국민이 이를 세부적으로 알지 못할 뿐이다. 그러면 2008년부터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 살펴보자.
첫째, 韓美정상회담 공동성명(200년8월 6일)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명기했다.
참여정부(2003년 2월-2008년2월)가 한미동맹 파괴정책으로 추진한 것이 바로 2012년 4월17일‘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전쟁억제력인‘한미연합군사령부’도 당일에 해체된다. 韓美국방장관 회담(2007.2)의 합의사항이다. 예비역들이 안보를 걱정하며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이를 반대하고 있다. 900만 국민이 반대서명에 이미 동참했다. 그런데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는 이 정부가 韓美정상회담(이명박-부시) 공동성명에 이를 포함한 것이다. 우리 국방부가 이를 포함시킨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둘째,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에 동의했다.
정부는 2009년 3월31일 민관합동 행정협의조정위 본회의를 열어 건축고도를 203m로 제한한 2007년 7월의 결정을 철회하고 555m 높이의 건축허용을 확정했다. 성남공군기지의 동편 활주로를 3도 변경할 경우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검증용역 결과를 우리 공군이 이견 없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비행안전을 이유로 1994년부터 반대해왔다. 그런데 공군이 안전성검증 중간보고서에 들어있던 안전우려 항목이 최종보고서에서 누락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동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셋째, 특전사령부 이전계획을 추진했다.
국방부는 2009년 4월14일 국회국방위 현안보고를 통해 특전사령부가 안보적·작전수행 측면에서 서울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의 특수전부대가 6만 여명 증가한 18만 명으로 편재돼 수도권과 후방지역 교란능력이 확대됐다”면서 “이 같은 측면에서 특전사와 3여단은 물론, 이들 부대를 지원하는 기무부대가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다가 국방부는 2009년 7월30일 최근 특전사와 기무부대를 경기도 이천시로 옮기는 내용의 이전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넷째, 북한군의 각종 도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북한은 2008년에‘제2한국전쟁·제3연평해전 발발’운운하고 심지어‘잿더미(핵무기 사용)’란 표현으로 우리를 위협했다. 2009년에는‘대남전면대결, NLL무효화, 남북 간 정치·군사합의사항 폐기’선언 등으로 협박하고 있다. 5월25일의 2차 핵실험, 4월~7월의 탄도미사일 대량발사 무력시위(18발)로 인해 남북군사력 균형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북한에 대해 적시적절하게 대응(항의 등)을 하지 않았다. 더구나 정부에 대해 핵무장 필요성과 미사일방어망 구축을 요구하지 않았다.
다섯째, ‘국방개혁 2020’의 예산 삭감을 추진했다.
참여정부 때 입안된 국방개혁 2020(2006.12)은 2020년까지 621조원(순수 개혁소요는 67조원)의 국방비로 軍을 개혁한다는 내용이다. 현역 69만 명을 50만으로, 예비군 304만을 150만으로 줄이면서 첨단무기로 정예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2009년 6월26일 대통령재가를 받아 발표한 국방개혁2020 수정안에는 예산이 22조원 줄어든 599조원으로 편성되었다. 참여정부가 매년 국방비증가율을 9.8~9.9% 보장한 반면 이번에는 증가율을 7.5%로 했다. 현역은 52만으로 상향조정했다.
여섯째, 국방차관의 국방장관에 대한 하극상(下剋上) 사건이다.
국방부는 2009년 7월 초 2010년 국방 예산안을 전년 대비 7.9% 증가한 30조 7817억 원으로 편성, 제출했지만 기획재정부와 청와대는 이를 3%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된 사유는 국방차관이 국방비를 낮출 수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 장관 몰래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에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방장관은 이를 뒤늦게 알고 2009년 8월24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방예산 삭감 항의서신을 발송했다. 여기에 하극상에 대한 언급까지 포함되어 있다.
한국 국방력이 친북좌파정권 10년(1998.2~2008.2)을 지나면서 많이 약화되었다. 한미동맹도 철저히 파괴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런 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핵무장으로 군사력우위를 확보한 북한은 이제 노골적으로 한국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은 한국 정부의 PSI 전면참여 발표(2009.5.26) 직후‘휴전협정 구속력 상실’까지 언급했다. 한국전쟁 재발(再發) 가능성을 염려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위중한 안보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국방예산을 대폭 감액하려고 한다. 이런 언론보도를 접하는 국민은 심히 불안하다. 지금은 국방비를 오히려 증액하여 국방력을 강화해야 할 때다. 軍은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堡壘)다. 국민은 국방부가 기본업무를 더 이상 소홀히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
| 
국방부가 이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