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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I 수요정책포럼 DJ 서거이후 정국 전망과 고찰 주제 강연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한국정치지형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김 전 대통령이 우리사회, 특히 정치권에 미친 영향은 어떠하고 향후 정치권에는 어떤 변화들이 가져오게 될 것인가?
<코나스>이와 더불어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중도실용 친서민 노선 추진', 선거제도 및 행정체제 개편 제안', '여권 대권 경쟁구도 조기 점화' 등과 같은 3대 정치실험 등 정치 재편성 틀은 향후 정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를 두고 강연회가 열렸다.
16일 아침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 수요정책포럼. 김형준 교수가 강연하고 있다. ⓒkonas.net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원장 양수길)은 16일 아침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DJ 서거이후 정국 전망과 고찰'을 주제로 한 수요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정권별 집권 2년차 후반기 국정운영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한 강연에서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는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최근 한국사외여론조사연구소의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DJ의 재임 중 가장 잘한 일로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확대'(27.7%)와 'IMF 극복'(25.9%), 그리고 '민주주의 강화'(16.8%)를 들고, 가장 잘 못한 일로 '과도한 대북 지원'(39.1%), '인척과 측근 비리'(15.5%), '지역갈등 심화'(9.9%), '양극화 심화'(8.6%)를 예로 들면서 그에 대한 총체적 평가는 역사의 몫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평적 정권교체와 외환위기 극복, IT 정보기술 산업발전, 월드컵 성공과 남북화해 기반구축, 인권-복지 향상 등의 성과는 치적으로 기록될 수 있다며 이처럼 한국정치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정치 거목 DJ의 부재는 정치권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DJ 이후 정국은 어느 때보다 용서와 화해를 화두로 국민통합, 사회통합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DJ의 서거는 한 정치시대의 종언을 고함과 동시에 한국 정치가 패러다임 변혁을 위한 새로운 출발선에 섰음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향후 정국에 대한 진단과 전망은 이념과 시각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예를 들며 "미국은 200년 이상의 정당 역사에서 대략 36년을 주기로 여섯 번의 정당재편성이 이뤄졌다. 한국의 경우 DJ 서거로 지난 50년간 민주화의 상징으로 한국정치를 지배했던 한 축이 사라졌는데 과연 정치판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치 재편성이 일어날 것인가?"고 반문한 뒤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다"고 답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konas.net
그 이유로 우선 중도실용, 4대강 살리기, 경제 살리기 등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이슈들이 DJ의 전통적인 지지세력들의 이탈을 유도할 만큼 강력하지 못하다고 했다. 더구나 보수를 대표하는 현직 정치인들 중에서 DJ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견줄만한 인물이 쉽게 부상하지 못하고 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영호남지지 기반은 여전히 상수이고, 국회의원들의 행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임의 규칙에 대한 개혁들이 아직 착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DJ 이후 급격한 정치 재편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향후 정국 전망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변수는 5년 단임제하에서 전국 선거를 앞둔 대통령의 정치실험이라고 말하고 그 정치 실험의 핵심이 '중도실용 친서민 노선 추진', '선거제도 및 행정체제 개편 제안', 그리고 '여권 대권 경쟁 구도의 조기 점화' 등 세 가지로 집권 2년차 후반기에 접어든 이명박 대통령이 파격적이고 다차원적인 정치실험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중도실용 친서민의 정치실험은 성공적으로 보여진다"며 "중도실용 친서민 노선은 자신을 이념적으로 '중도'라고 생각하는 계층에 상당한 호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이 대통령의 지지도(45.2%)가 정권출범초기의 50%대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지난 1일 리서치앤리서치 조사내용을 예로 들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정치실험을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서 "역대 정부는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피하기 위해 차기 대권구도와 개헌 문제는 집권 후반기에 주로 제기했으나 MB는 이런 관행을 무시하고, 집권 초기에 개헌을 포함해 민감한 정치 개혁 이슈들을 동시 다발적으로 제기하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정치 철학이 다른 개혁성향의 비한나라당계 인사를 총리로 발탁해 한국 정치에서 '경제 대통령-경제총리'라는 새로운 정치실험을 단행했다"며 "동시에 유력한 대권 후보인 정몽준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주고 결과적으로는 여권 내 박근혜-정몽준-정운찬의 3각 경쟁체제가 구축되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집권 2년차 하반기 국정운영을 비교하면서 향후 정국의 변수를 크게 8가지로 분석했다.
그는 이 변수로 대통령의 정치구상 대통령-당대표-총리-박근혜 간의 4각 갈등 구조 무계파-비한나라당 출신 당·정체계(정몽준 대표-정운찬 총리)에 대한 친이계의 전략적 선택 개헌 등 정치개혁 과정에 유력 대권후보의 전략적 선택 야권의 대통합 여부 및 민주-자유선진 공조 여부 10월 재보선 결과 서민·중산층 및 중도층의 민심 향해 북한변수 및 기타 돌발 변수(예: 세종시 특별법, 헌재 미디어법 판결 등)를 들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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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치실험 성공여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