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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현장조사보고서 자체감사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향 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9일 발간한 자체감사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향 이라는 보고서에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자체감사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한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자체감사의 문제점으로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자체감사기구가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피감기관이나 그 장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감사인력이 일반직 순환보직으로 임명됨으로 인하여 전문성이 약한 점,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 그리고 감사기구간의 협력이나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도 자체감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이 보고서는 주요국의 감사 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결과, 독일의 최고감사기관과 자체감사기구의 업무협조, 일본의 외부감사제도, 프랑스의 우수한 감사요원 확보를 위한 노력, 그리고 캐나다의 자체감사요원의 확대를 통한 업무의 분담 등은 우리나라 공공감사체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체감사제도의 입법적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관장 직속으로 감사기구를 조정하고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체감사결과의 주민공개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확보와 관련하여 감사인력의 채용시에 각계에서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되, 내부직원인 경우에는 감사원리와 기법 등을 신속히 체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교육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고, 외부전문가를 영입할 경우에는 내부업무를 조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성 보완을 위해 외부전문가에 의한 대행이나 위탁감사의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
셋째, 자체감사기구 책임자의 임용에 있어서 외부감사기구나 감사부서의 재직 경험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자 뿐만 아니라 자체조직의 전문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감사책임자를 개방형직위로 임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데, 개방형직위의 임용이 반드시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인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자체감사기구의 책임자에 대하여는 보다 고양된 임기보장책을 마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한 감사를 위하여는 최소한 감사기관책임자의 임기를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의 임기보다는 길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체감사기구의 위치를 격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립성을 가진 자체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자체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전문가를 위촉하고, 소속공무원, 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감사 및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여섯째, 전자감사시스템과 같은 사전예방적 감사시스템의 도입은 부패발생을 예방하고 감사를 하기 이전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감사의 효과를 높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의 도입 및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의 지도 하에 매년 자체감사 관계관회의를 개최하여 감사운영방향을 토의하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로부터 감사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를 조정·통제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공공감사체계의 재정립을 추진하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시점에서 국회입법조사처의 이번 보고서는 향후 우리나라 자체감사제도의 바람직한 입법적 개선방향 모색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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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