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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北 35호실 포섭 17년간 간첩활동한 대학강사 이 모씨 구속
written by. 강치구
<코나스>17년간 군부대와 국가기관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모 대학 이 모(남37)씨 강사가 구속 기소됐다.
국가정보원과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영렬)은 인도 유학 생활(1991년 8월.-1995년 10월) 중 북한 대남공작부서<35호실>에 포섭된 후, 귀국하여 육군 정훈장교,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위원, 대학강사 등으로 제도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17년간 각종 군사기밀 등을 북한에 넘겨주고 미화 총 5만 600불을 받은 대학강사 이모씨는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으로 27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모씨는 1992년 10월에 인도 델리대학 유학중 북 35호실 공작원 리진우에 의해 포섭되어 1993년 6월에 1차 밀입북하고 1994년 6월에 2차 밀입북해 조선노동당에 가입하였으며 1997년 7월-2009년 2월까지 중국, 캄보디아, 싱가포르, 태국 등지에서 9차례 리진우를 만나 군사기밀 탐지 지령을 받고 육군 작전교범, 군부대 위치 등을 전달하고, 공작금 총 5만 600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첩 이씨는 지난 9월 체포당시 북한원전 장군님의 혁명 시간을 따르자” 등 이적표현물 20점과 관련 증거물 총 30종 160점을 보관해오다 체포되었다. 국정원이 밝힌 이 씨에 대한 간첩활동 혐의는 군 지상작전 부대편제 군부대 및 비행장 위치' 등 군사 기밀 및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이 밝힌 이번 간첩사건의 특징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포섭공작 및 장기간 간첩활동 확인 간첩이 제도권에서 여론 주도층 그룹으로 활동 GPS, CD, USB, 웹하드 등 첨단 디지털 매체를 간첩활동에 이용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국정원은 향후대책으로 軍 국가기관의 보안관리 및 사회 안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유학생 및 해외동포들의 안보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간첩 이 씨의 군 침투는 지난 해 8월 미모의 탈북 여간첩 원정화 사건이후 두번째다. 간첩 원정화는 군에 침투하여 전국부대를 순회하며 안보강연을 하고 특히 7명의 장교와 부사관을 포섭했고, 안보강연을 이유로 기무사령부를 드나들며 군 간부들과 접촉했다고하여 군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바 있다.
수사기관이 밝힌 간첩혐의 및 특징은 아래와 같다.(konas)
사건 개요
범죄사실 요지
- 1992. 10. 인도 델리대학 유학중 북 35호실 공작원 리진우에 의해 포섭되어 1993. 6. 1차 밀입북, 1994. 6. 2차 밀입북해 조선노동당 가입
- 1997. 7.-2009. 2. 중국, 캄보디아, 싱가포르, 태국 등지에서 9차례 리진우를 만나 군사기밀 탐지 지령을 받고 육군 작전교범, 군부대 위치 등을 전달하고, 공작금 총 5만 600불 수수 등이다.
- 2009. 9. 북한원전 장군님의 혁명 시간을 따르자” 등 이적표현물 20점 보관
수사 경과
- 2009. 9. 9. 체포 및 압수수색(총 30종 160점 압수)
- 9. 11. 구속 9. 28. 검찰 구속송치 10. 27. 구속기소
주요 간첩활동 내용
군사상 기밀 및 국가기밀 누설 전달
- 2002. 1. 중국 북경에서 군복무(98.10.-01.9.) 중 수집한 군 ‘지상작전’, ‘미 작전요
무령 육군대학 교육자료 전달
- 2003. 2. 싱가포르에서 군복무 중 지득한 모사단 편제 등 누설
- 2006. 6. 캄보디아에서 국정원 3급 비밀 안보정세설명회 자료 전달
- 2007. 8. 중국 북경에서 GPS로 탐지한 군부대, 비행장 위치 좌표값 총 34개 전달
기타 : 정훈장교로 복무 중 모 훈련 전화번호부 예비군 동원훈련 중 ‘예비군 부대 및 지휘관 현황 정당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 ‘주외무관 명단’ 수집
이외에도 웹하드 ID, 국방 및 대북관련 자료, 각종 지도 전달
본 간첩사건의 특징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포섭공작 및 장기간 간첩활동 확인
- 피고인은 국내 고교 졸업 후 인도 델리대학 람자스 칼리지 정치학과에서 유학 중 북한공작원에게 포섭된 후 17년간 간첩 활동
- 귀국 후 북한의 공작자금으로 학업을 계속하여 정치학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하고 대학강사로 활동
간첩이 제도권에서 여론 주도층 그룹으로 활동
- 육군 정훈장교,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위원 등 제도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탐지, 수집한 군사기밀, 대북 관련 정보 등을 전달
- 정당 대의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북한공작원으로부터 정계진출 지시받음
- 제도권 내 간첩을 침투, 활동기반 마련 후 고급정보 입수하려는 북한의도 확인
GPS, CD, USB, 웹하드 등 첨단 디지털 매체를 간첩활동에 이용
- 방대한 군사기밀 등을 CD, USB, 노트북 등에 저장하여 전달
- GPS를 이용해 국가 주요시설 정밀 위치정보 수집, 웹하드를 이용한 실시간 대용량 정보전달 시도 등 첨단 디지털 매체를 간첩활동에 적극 활용
본건 의의 및 향후 대책
軍 국가기관의 보안관리 및 사회 안보 시스템 강화 필요
- 북한에 누설된 기밀내용에 대한 사후 보완책과 병행하여 군과 국가기관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친 보안관리 및 사회 안보 시스템 강화 필요
유학생 및 해외동포들의 안보경각심 환기 필요
- 북한이 동남아 등지에서 대남공작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학생과 해외동포들의 안보경각심 환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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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국가기관 장기침투 간첩 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