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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30년전 군사시설정비법제정으로 소음피해대책세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9일 오후 3시에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에서 <군소음 피해 해법 마련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김춘진의원과 전국군소음피해주민네트워크가 공동주최 하였고, 한국과 일본의 사례 발표를 통해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소음피해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들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대회사에서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이 주민생활을 위협하고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애물단지로 전락 하고 있다면서, 16대-18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군소음 관련법을 발의했지만, 막대한 예산문제로 인해 정부에서는 입법을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익섭 녹색연합 공동대표 역시 치외법권 지대처럼 남아있는 군 소음문제를 이제는 공개적으로 거론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이제는 정부가 실질적인 주민피해 방지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일본지자체·주민들의 군소음 피해 해결을 위한 활동과 역할>이라는 발표를 맡은 일본 아츠기 기지의 소음 피해지역인 사가미하라시의 가네코 토기오 시의원은 일본 역시 미군기지와 자위대기지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시민들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면서 피해 해결을 위한 여러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일본은 1970년대 초부터 주민들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면서, 1976년에 '군사 시설 주변 정비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비행장 주변 건물에 대한 방음창 설치와 소음 측정망 설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민간공항 주변에만 적용되던 피해방지 대책이 주민들의 요구로 미군 비행장까지 확대됐다.
한국 주민들의 군소음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과 역할에 대해 발표를 맡은 강상원 평택평화센터 소장은 "가만히 앉아서 해결되는 것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지자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진정서, 민원 등의 방법을 통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피해실태조사와 소음·진동 자동 측정기 설치 등을 지자체에 요구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지자체의 군소음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과 역할 에 대해 발표한 이재안 강릉시의원은 지난 수십년간 소음에 의한 재산권, 생존권, 환경권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고자 강릉시의회 안에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면서 "이러한 시의회의 관심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강릉시는 98년부터 군소음 피해실태조사를 하고, 자체 예산을 편성해 피해주민지원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올바른 군소음특별법 입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의회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중앙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광주공항항공기소음광산구주민대책위원장)은 "정부와 정치인들이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으니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고 있다"면서, "전투기 소음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피해보상을 받아낸 주민들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꼭 소송을 해야 하고 주민들은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제출하고 인장을 찍어서 소송에 참여해야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까?라고 반문하면서, "국민의 기본의무를 충실히 다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당연히 정부가 피해를 입히고 있으면 피해여부를 조사하고 파악하여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인 류재평(청주공군비행장 소음피해대책위원장)은 청주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제언에서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보상에 따른 입법이나 비행장 이전 등도 중요하게 생각 하지만 우선 현실적인 소송에 따른 보상 문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루빨리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합심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 할 것"을 제안했다.
참고로 국내 군용 비행장은 45개소, 사격장은 1,453개소로 주변지역 소음피해 인구만 약 70만명이상에 달한다. 군 소음은 민간항공기, 일반생활 소음과 달리 관련법이나 방지정책이 없다. 지난 20년간 중앙정부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관련법을 제정하지 않는 등 주민들의 피해에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주민 피해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김춘진의원은 현재 정부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12월 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정부가 당초 법안의 소음기준을 85웨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다는 것은 작지만 변화의 시작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제 정부 법안이 곧 제출될 예정인 만큼, 군소음과 관련한 국회 법안 논의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전국군소음피해지역네트워크 등 지역사회에서 이에 상응하는 준비를 서둘러야 하며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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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 피해 해법 마련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