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8일 법무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날이다. 따라서 법사위 회의가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출석을 했다.
김준규 검찰총장
이날 법사위는 법무부 관련 예산안에 대한 의원들의 심의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최근 벌어진 김준규 검찰총장의 금품제공 사건에 대한 질타와 징계요청도 빗발쳤습니다.
앞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찰총장 징계심의 청구권을 갖고 있는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를 청구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11월 9일)했고, 국회 법사위원들에게는 법무부장관에게 김 총장에 대해 엄중한 징계조치를 내려줄 것을 촉구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11월 16일)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런 징계요청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16일 참여연대로 보낸 회신 공문을 통해 법무부 검찰국에서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18일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는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한 질타는 물론이고,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김 총장 징계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에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징계청구 여부 결정할 거냐고 따진 이춘석 의원
이춘석 의원
우선 이춘석 의원(민주당, 전북익산갑)은 법무부장관에게 사실 경위는 파악했냐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기자 간담회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발생했고, 그 돈은 검찰총장 개인 돈이라고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사건 이후 검찰총장의 대응방법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검 대변인을 통해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한 일이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촌지를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촌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촌지가 아니면 용돈을 준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의원은 ‘촌지’의 사전적 정의로 “정성을 드러내기 위해 주는 돈인데 흔히 선생이나 기자에게 주는 것을 이른다”면서 이 장관에게 검찰총장의 돈은 촌지냐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머뭇거리며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참여연대에서 법무부에 징계심의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물었고, 이 징관은 “접수해서 검찰국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 의원이 거듭 언제까지 검토하겠냐고 물었더니 이 장관은 “다음 주까지 끝내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총장이 기자들에게 제공한 금품이 특수활동비가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 의원은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283억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명세서를 남길 필요가 없다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활용된다고 하면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 장관은 “특수활동비가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되는 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평검사 출신으로서 부끄럽다고 한 주광덕 의원
주광덕 의원
주광덕 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시)은 “법무부 예산 가운데 검사나 검찰 수사관들의 수사 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데, 과연 김준규 총장의 행위에서 나타난 돈은 수사 활동비에 요긴하게 쓰여야 할 돈 아닌가”, “국민들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주고 일선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의 사기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평검사가 개인 돈으로 자기 수사관들 고생할 때 삼겹살이라도 사주고 출장비라도 보태주는데,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기자들과 심심풀이로 추첨해서 돈 봉투를 주는 게 정말 몇 년도 얘기인가”, “이 장관이 취임하면서 내건 비전이 ‘국민이 행복한 선진법치국가’의 구호와 총장의 행동이 맞나?”, “평검사 출신으로서 부끄럽고 자괴감을 느꼈다”며 거듭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주 의원은 “봉투 돌린 자리가 인사청문회 때 문제가 된 바도 있는 ‘서울클럽’이었다”며 “검사들조차도 그런 곳에서의 회식문화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총장 개인 돈으로 항변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분명 검찰 특수활동비다. 이미 ‘격려’라는 문구가 적혀 5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였다. 이건 공금으로 넣어간 거다. 나중에 2차에서 추가로 갹출해서 개인 돈이겠지만, 첫 번째 마련된 4개의 봉투 총 200만원은 나중에 보충하더라도 사용되는 순간에 있어서는 분명히 공금”이라고 구체적 정황을 언급했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이미 검찰 간부들이 다 알고 있는 걸 며칠이 지났는데 법무부장관께서 아직도 확인을 못하고 있느냐? 징계권자로서 법무부장관도 사실을 은폐하면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아무리 검찰총장이 일단 특수활동비로 먼저 쓰고 나중에 채워주겠다고 마음을 먹더라도 돈이 사용되는 시점에 공금이면 공금 횡령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어 주 의원은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이벤트를 했다고 하는데 검찰 총수로서의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동석했던 대검 간부들 여덟 분이 계신데 이 가운데 차동민 차장검사, 소병철 형사부장 같은 대한민국 검찰의 최고 엘리트, 차세대 대한민국 검찰을 이끌어갈 분들이 있었으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검찰이 다시 한번 자기성찰을 하고 거듭 태어나야 된다. 검찰 문화를 바꾸겠다는 검찰총장의 말만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민식 의원
검사 출신인 박민식 의원(한나라당, 부산북구강서구갑)도 이 장관에게 김 총장의 금풍제공 사건 이후에 김 총장과 만난 적 있는지, 통화를 나누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 장관이 “그와 관련해서는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시민단체들이 법무장관에게 징계하라고 하는데, 전화통화도 안 했나”라고 거듭 따졌습니다. 이 장관이 “이 건과 관련해 대검과 검찰국을 통해서 보고는 다 받았다”고 답하는 데 그치자, 박 의원은 “장관이 총장보다 (사법시험의 기수가) 한 기수 낮아서 할 얘기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닌가”라며 장관에게는 아픈 곳을 찌르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서 참 부끄럽다. 김준규 총장 취임사를 몇 번이나 읽어봤는데 그 표현들에 비추어도 하나도 안 맞는다”며 “백번 양보해도 검찰 수장이 처신을 무겁게 해야 한다. 이게 뭐하는 건가? 재래시장 시금치 한 단에 2~3천원인데 그거 하나 팔아드리면 수십 군데를 팔아줄 수 있는 돈이다. 그러면 손을 꼭 잡아주는 게 서민들”이라면서 “일선 검사와 직원들의 당직비 1만원에서 올려달라는 것도 안 되고 있는데, 울분이 치미는 일이다. 선두에 선 사람이 제대로 길을 가야지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 길을 가는 거다. 검찰총장은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 장관도 무겁게 생각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거듭 징계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징계청구해야 공직기강 선다고 한 조순형 의원
조순형 의원
조순형 의원(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또한 “(문제된 돈이) 검찰총장 개인 돈 맞나? 검찰총장이 재력이 얼마나 되기에 하루 저녁에 500만원씩 쓰나? 특수활동비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로부터 징계청구 요구서 들어와 있지 않냐”며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 관련조항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 장관에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징계청구하라. 그래야 공직사회 기강이 선다. 참여연대에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답했다는데 부정부패 척결한다는 수장이 무슨 검토를 그렇게 오래 하느냐”고 따져 물으며, “박민식 의원 질의에서 전화도 한번 안 했다고 답했는데 검찰총장의 기수가 높아서 그러나? 전화로든 서면으로든 빨리 확인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조 의원은 이 장관에게 “대검 대변인의 해명은 그게 뭔가? 국민들을 어떻게 알고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대검에 장관실을 마련해서 1주일에 하루는 대검에 가서 근무하라. 그래야 대검의 기강이 서고, 검찰의 기강이 설 것 같다. 이번에 검찰총장 단단히 단속하라”고 질타했습니다.
이귀남 법무장관
주성영 의원(한나라당, 대구동구갑)도 “‘촌지 파동’에 관해서 대검에서 어떻게 변명하던지 간에 개인 돈으로 쓰지 않았다는 걸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신임 총장님을 위해서라도 서면으로 주의를 주던지, 경고를 주던지 하라. 장관이 못하시면 대통령이 해야 하나? 국회에서 불러야 하나? 이 지구상에 검찰총장 불러서 지적할 이는 장관 뿐”이라고 질타했고, 이한성 의원(한나라당, 경북 문경시·예천군), 우윤근 의원(민주당, 전남 광양시), 노철래 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 등도 “김 총장의 촌지 사건을 비롯해서 검찰 조직이 위험하다. 예사롭지 않은 위기다. 장관도 변명하지 말고 각별히 신경쓰길 바란다”며 검찰 조직 전반의 기강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18일 법사위 회의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호된 질타와 징계청구 요구가 있었습니다. 법사위 회의를 지켜본 참여연대는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과연 다음 주까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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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다음주까지 검찰총장 징계청구여부 결정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