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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발연 창립 4주년 기념 전환기 한국방송의 진로 모색
written by. 최경선
(사)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의장 이민웅)는 창립 4주년을 기념하며 27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전환기에 한국 방송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가졌다.
<사진>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가 공영방송을 어떻게 경영하는 것이 잘 경영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를 하고 있다.ⓒkonas.net
<코나스> 명지대학교 최선규 교수는 공영방송의 성과와 효율성,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발제에서 KBS의 경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5.6%로 NHK나 BBC 등의 인건비 비중이 29% 미만임을 감안할 때 인건비 감축은 경영효율화의 첫단계라고 말했다.
또한 공영방송의 사장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성향이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공영방송 사장의 적격여부는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공영방송을 잘 경영할 수 있는 능력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최 교수는 공영방송은 일반서비스 제공이 아닌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윤을 극대화 했다고 해서 경영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예를 들어 높은 수신료 책정과 프로그램의 품질저하 에서 비롯된 이윤의 발생은 효율적인 경영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했다.
따라서 공영방송에 있어서 경영효율성의 개념은 공적 목표를 달성하면서 운영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여기서 공적목표란 시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제공”이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기존의 공영방송 성과측정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방송업자 모두에게 적용하는 방송평가 와 KBS이사회에 의해 수행되는 경영평가가 있으나, 방송평가는 민영방송과 공영방송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성과평가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경영평가는 평가기준이 매년 다르고 측정 지수가 구체적이거나 계량화되지 않고 추상적이며, 경영평가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나 제재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불분명하다고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최 교수는 공영방송사의 공적목표를 8가지로 제안했는데 첫째가 보도의 공정성으로서 공영방송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았다. 둘째는 다양성으로, 시장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은 분야의 장르를 보다 세분화해야 하며, 셋째는 정보 문화 지식 교육 어린이 프로그램 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 넷째로 자국 문화정체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의 제작이다.
다섯째는 도달율의 확보로서 이를 위해서는 채널이 많은 지역에 전파될 수 있도록 난시청 지역을 줄이고, 가급적 많은 전송매체에 자신의 채널을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섯째는 시청률의 확보, 일곱째는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이 즐길 수 있는 새롭고 도전적인 프로그램의 제공, 마지막으로 시청자 만족도가 그것이다.
최 교수는 “현재의 법과 제도 하에서 KBS 이사회의 내부 제도만 고쳐도 쉽게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공영방송의 운용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편성 적정성지표, 인건비 절감지표, 제작비 적정화지표를 조속히 도입하여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KBS 이사회는 사장의 임명을 추천하고 예산을 승인하는 권한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매년 경영평가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사장과 경영진을 평가하고 인사에 반영한다든지,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KBS의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로 보완, 정착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한림대 노기영 교수는 공영방송의 공익 실현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리서비스 부분과 공익서비스 부분을 분리해야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말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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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감축이 경영효율화 첫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