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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선도프로젝트의 세부사업은 총 91개, 이 중 신규사업 34개
신규 34개 중 호남은 3개에 1조5천억원, 영남은 15개에 최대 44조원, 수도권 8개에 7조9천억원이다.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 추진에서 호남이 극히 소외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5+2 광역경제권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5대 광역권에 권역별 5건(수도권 3건)과 제주·강원권에 7권을 합하여 총 30건의 지역 숙원사업을 선도프로젝트로 선정했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30대 선도프로젝트는 다시 91개의 세부사업(총 사업비 120.2조원)으로 구분되는데, 충청권 25개(36.8조원), 호남권 23개(31.1조원), 수도권 15개(14.6조원), 대경권 14개(15.8조원), 동남권 6개(10.8조원, 동남권신공항은 미정으로 사업비 미포함) 등이다.
91개 세부사업 중 30대 선도프로젝트 선정 이전부터 예산사업으로 추진되거나 이미 추진이 확정된 사업을 제외한 신규 사업은 34개로 분류했다.
예결특위 전문위원에 따르면 호남권의 총 23개 세부사업 중 신규사업은 단 3개로 1.5조원만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경권은 총 14개 세부사업 중 신규사업이 11개로 15조원이 배정됐고, 동남권의 경우 6개의 세부사업 중 신규사업이 4개에 8.4조원이라고 했는데, 이는 동남권신공항 사업비가 아직 미정이어서 제외한 금액이다.
동남권신공항 건설 추진위에 따르면 신공항이 부산가덕도에 건설될 경우 사업비가 20.5조원이고, 경남 밀양에 건설될 경우 11.1조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즉, 신공항이 부산가덕도에 건설될 경우 동남권의 신규사업비는 28.9조원으로 대경권과 동남권을 합친 영남권의 신규사업은 총 15개에 43.9조원으로 호남권(3개 1.5조원)의 29배에 이른다.
영남권 외에도 충청권 5개 신규사업에 15.1조원, 수도권 8개 신규사업에 7.9조원 등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정부는 5+2 광역경제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호남권에는 신규사업을 거의 선정하지 않아 영·호남의 격차만 더욱 커지게 되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호남권에 전남~제주간 해저고속철도, 서남해안일주도로 등 기존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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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호남의 선도프로젝트 신규사업비 29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