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 성종 초년까지의 100년간에 반포된 법령·교지(敎旨)조례(條例) 및 관례(慣例) 등을 망라한 조선왕조 정치의 기준의 된 법전이다.
1397년(태조 6년)의 경제육전(經濟六典)과 속육전(續六典)에 이어 1485년(성종 16년)에 최종본이 완성하여 반포하고 세조가 최항 등에게 명을 내려 편찬하기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되었고 내용은 6조(六曹) 관제에 따라 6전(六典)으로 나누고, 각각 해조(該曹)의 관장 사무와 그 직제 등을 규정했다.
경국대전은 조선왕조 정부체제인 6조(六曹)로 구성되어 있는 관제에 따라 6전체제(六典體制)로 구성되었으며, 각 14-61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이전(吏典)은 궁중 및 중앙과 지방의 직제,관리의 임면과 사령 규정을, 호전은 재정,호적·조세·녹봉·통화와 상거래 규정을, 예전은 과거와 관리의 의장, 외교, 의례, 공문서, 가족 규정을, 병전(兵典)은 군제와 군사 규정을, 형전은 형벌·재판·노비·상속 규정을, 공전(工典)은 도로·교량·도량형·산업에 대한 규정을 실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시대가 계속되는 동안 최고 법전(法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법률의 개폐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그것을 반영한 법전이 출현하고, 이 법전의 기본 체제와 이념은 큰 변화없이 이어졌다. 짧게는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한 지 30년 만에, 길게는 고려 말부터 약 100년 간의 법률제정사업을 바탕으로 완성된 이 법전의 반포는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中央集權)적 관료제(官僚制)를 밑받침하는 통치규범의 확립을 의미했다.
최고위 관서로 의정부가 있고 3정승이 관료의 정상을 이룬다는 기본 구조는 19세기 말까지 변화가 없었지만, 조선 전기 3정승과 의정부가 비교적 강력하게 백관을 통솔하고 국정을 총괄한 반면, 조선 중기 이후로는 비변사(備邊司)가 국정을 총괄하는 관서가 되고 3정승이 그곳의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했다. 이때의 비변사는 고위관리의 회의를 통해 운영되는 합좌기구로서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으고, 더욱 복잡해진 국가 행정을 전문적으로 이끌어갔다.
대전회통(大典會通)은 1865년(고종 2) 대전통편(大典通編) 체제 이후 80년간의 수교(受敎), 각종 조례(條例) 등을 더하여 시행된 모든 규정이 집대성된 법전이라 할 수 있다. 6권 5책, 목판본으로 1면은 10행이고 매 행은 20자이고 체제는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전(工典)의 6전(六典)으로 나누어 편집되어 있으며 경국대전(經國大典),속대전(續大典),대전통편(大典通編)의 내용을 모두 수록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수록된 내용을 가장 앞에 쓰고 원(原)이라 표시하였고 속대전(續大典)에서 처음 나타나거나 경국대전(經國大典)의 내용이 바뀐 것을 쓰고 속(續)으로 표시하고 대전통편(大典通編)에 처음 등장하거나 경국대전(經國大典),속대전(續大典)의 내용이 바뀐 것을 쓰고 증(增)으로 표시했고 대전회통(大典會通)에 와서 처음 나타나거나 기존의 법전 내용이 바뀐 것을 보(補)라고 표시했다.
대전회통(大典會通)은 조선왕조 제도의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으나 육부(六部) 분류의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궁중에 관계되는 사항과 부중(府中)에 관계되는 내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사인(私人)이 지켜야 할 사항과 관(官) 또는 관원이 지키고 처리해야 할 내용도 구분되어 있지 않고 행정·입법·사법의 구별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시행되지 않던 법조문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전(吏典)은 내명부(內命婦)·외명부(外命婦)·경관직(京官職) 등 31개 항목이며, 호전(戶典)은 경비(經費)·호적(戶籍)·양전(量田) 등 29개 항목, 예전(禮典)은 제과(諸科)·의장(儀章)·생도(生徒) 등 62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 병전(兵典)은 경관직(京官職)·잡직(雜織)·외관직(外官職) 등 53개 항목, 형전(刑典)은 용률(用律)·수금(囚禁)·금형일(禁刑日) 등 39개 항목, 공전(工典)은 교로(橋路)·영선(營繕)·도량형(度量衡)·주거(舟車) 등의 14개 항목, 총 228개 조목을 6전으로 각각 나누어 편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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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經國大典)과 대전회통(大典會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