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강대국간 새로운 질서와 세력 균형 위한 경쟁과 견제, 갈등과 협력교차
<코나스>올림픽은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상징하는 이벤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베이징 올림픽의 슬로건도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으로 설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7일간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 우리는 열광했고 감동을 만끽하면서 복잡한 세상일과 걱정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국제정세를 보면 그렇게 낙관할 수만 없다.
평화와 화합의 상징인 올림픽 기간에 러시아는 그루지야에 대해 무력 침공을 감행했고 이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와 러시아의 관계가 급랭하고 있다.
러시아는 서방국가들의 영역 확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구(舊)동구권 국가들과 독립국가연합에 대한 장악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탈냉전 이후 러시아는 국내 문제로 국제무대에서 위상과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됐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 재임기간 정치적 안정을 달성했고 유가 상승으로 경제력이 증대됨에 따라 보다 공격적이고 팽창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는 미국과의 갈등과 마찰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신(新)냉전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로 연결되고 있다.중국의 부상 역시 중요한 이슈다. 사실상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미국을 견제하는 2인자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 영향력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느냐는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중국은 지속적으로 영향력 확장을 추구하고 ‘중국식 표준’을 ‘세계 표준’으로 하려 할 것이며, 이는 기존 국제사회와 질서에 대한 도전이 되고 주요 국가들과의 갈등 가능성을 증폭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조정되고 변화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올해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차기 미국 행정부는 지난 8년간 부시 대통령이 추진해 왔던 대외정책과는 다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테러와의 전쟁,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문제, 통상과 경제정책, 동맹정책, 군사변환 등 다방면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는 세계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 최근 들어 주요 강대국들이 군사력 첨단화와 군사영역 확장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 역시 우려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군사력 증강이 강한 배타적 민족주의와 결합할 때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앞으로 강대국들 간 새로운 질서와 세력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경쟁과 견제, 갈등과 협력이 교차하는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 예상된다.
국제정세뿐만 아니라 한반도 상황 역시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 북한은 핵 불능화 조치 이행을 중단했고 원상복귀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나 6자회담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남북관계 역시 냉각 상태에 놓여 있으며 대화 재개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사회의 유동성 증가와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상황은 우리에게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준비를 더욱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는 물론 지역 그리고 국제정세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다.(konas)
최 강(외교안보연구원 교수)/http://kookbang.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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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국제정세와 한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