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석(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을 적화위기로 빠트린 대 재앙 기간..왜곡된 남북관계 결연한 자세로 바로 잡아야
<코나스>12월말로서 21세기가 시작 된 지도 꼭 10년이 지난다. 21세기의 첫 10년은 대한민국이 친북좌익 정권들에 의해 적화위기로 내몰리던 위기의 나날이었다. 남북관계는 종북(從北) 세력에 의해 “우리 민족끼리” “화해 협력” “통일”의 기만적 구호하에 종북반미와 접미봉남(接美封南)으로 뒤집혀갔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남북협력 대신 남한적화를 위한 북한의 군자금과 공작금 금고로 헌납되었다. 남북관계는 상호존중과 화해협력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비위맞추기·끌려다니기로 종속됐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친북좌익 정권들은 남한 적화를 위한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인정해주었다. 그들은 공공연히 국가보안법을 폐기하려 했으며 친북반미 이적단체인 한국대학생총연합회(한총련)를 합법화하려 했다. 김대중과 노무현 두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섬기는게 아니라 김정일 북한 로동당 총서기를 섬긴다는 불안감을 팽배시켰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대한민국은 종북좌익 세력에 의해 어떻게 뒤집혔을는지 상상만해도 끔찍하다,
그토록 일방적으로 10년 동안 퍼주고 비위맞춰주었으면서도 대한민국은 평화 대신 핵전쟁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대한민국은 북한에 먹히는게 아니냐는 위기적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21세기의 첫 해인 2000년은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으로 시작되었다. 김 대통령은 북의 적화통일 연방제안을 “낮은 단계”라는 구실을 붙여 통일안으로 인정해주었다. 그는 평양에서 돌아와서는 “한반도에는 더 이상 전쟁은 없다.”고 국민을 속이며 대북 경계심을 해체시켰다. 김정일은 그로부터 2년만인 2002년 연평 해전을 도발하였고 2006년과 2009년 두 번에걸쳐 핵무기 실험을 자행하며 도발하고 나섰다. “더 이상 전쟁은 없다”던 한반도에는 도리어 한민족을 절멸시킬 더 끔찍한 핵전쟁 위협에 휩싸이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해서라며 2007년 평양으로 김정일을 찾아가 정상회담을 가졌다. 하지만 김정일은 그로부터 1년반만인 2009년 핵무기를 터트리고 나섰고 서해 도발을 계속했다.
친북좌익 정권은 10년에 걸쳐 북한에 무려 14조원에 달하는 현금과 식량및 물품들을 지원하였다. 깨어있는 국민들은 북한에 보내준 돈이 폭탄되어 되돌아온다고 한사코 반대하였다. 그러나 종북좌익 정권은 “주면 바뀐다”며 대북 지원을 충성스럽게 지속시켰지만 퍼준 돈은 핵폭탄으로 되돌아왔다.
김 노 두 대통령은 김정일을 고무찬양하면서 그에게 입이 달토록 비위맞춰주었다. 하지만 김은 그들과 약속한 합의들을 짓밟았다. 김정일은 북한 핵 폐기와 정전협정 대체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이 나설 자격이 없다며 뿌리쳤다.
친북좌익 정권의 실세들이 김정일에겐 유화책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를 턱이 없었다. 그들의 목적은 전쟁을 방지하고 화해와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데 있지 않았다. 열심히 김정일을 섬기기 위한 것 그것 이었다.
더욱이 종북좌익 정권의 대북 유화책은 10년 동안 남한 내부에 종북반미 세력을 키웠다. 그들의 득세로 대한민국은 첨예하게 좌·우로 대결되었고 내파(內破) 위기로 치달았다.
친북좌익 정권은 남북간의 상호주의를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북한에 퍼주기를 고집하였다. 노 대통령은 상호주의로는 “수시로 발생하는 위기의 반복과 대결 구도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북한에 “다 주더라도...결국은 남는 장사“며 퍼주기를 고집했다. 하지만 일방적인 퍼주기는 ”남는 장사“가 아니라 ”망하는 장사”였다. 북한에 핵무장을 시켰고 군사력을 증강시켜 남한을 망하는 쪽으로 몰아갔다.
21세기 첫 남북관계 10년은 대한민국을 적화위기로 빠트렸다. 대 재앙이었다. 지난 10년의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대응책 다섯 가지를 제시코자 한다.
첫째, 김정일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은 남북간의 평화정착과 화해협력에 결코 도움되지 않았으며 기만당하고 이용당했다는 교훈을 남겼다. 김정일의 적화야욕과 남한내 종북반미 세력의 기(氣)를 살려주었을 따름이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는 김정일을 상대로한 정상회담에 매달리거나 기대해서는 안된다.
둘째, 김정일에게는 십수조원이 아니라 수백조원을 퍼주어도 그를 평화와 화해협력의 바른 길로 유도할 수 없다는 교훈을 떠올렸다. 도리어 그 퍼준 돈은 핵폭탄과 미사일 되어 남한으로 되돌아온다는 것만이 확인되었을 뿐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김정일에게는 아무리 퍼주어도 바뀌지 않는다는 쓰디쓴 교훈을 직시해야 한다. 김정일에게는 외교적 경제적 제재 밖에 통하지 않는다는 데서 김이 진솔한 대화로 나올 때 까지 강력한 제재로 맞서야 한다.
셋째, 김정일에게는 비위맞춰준다 해도 그의 호전적인 본성을 온순한 상태로 돌릴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명박 정부는 김정일에게 비위맞춰줘서는 안되고 탈선한 10대 청소년을 다루듯이 나쁜 버릇에 따끔한 벌을 주는 엄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넷째, 일방적인 양보로는 김정일을 화해협력으로 끌어낼 수 없다는 교훈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주고 받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그를 상호공존의 길로 길들여야 한다. 다만 상호주의는 빡빡하고 경직된 기브 앤 테이크 보다는 적당한 유연성이 요구된다.
다섯째, 김정일의 접미봉남 책동을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도 빼놓을 수 없다. 김정일은 남한으로 부터는 경제지원과 섬김을 받으면서도 북핵 등 군사적 평화정착 문제에선 미국만 상대하려한다. 이명박 정부는 그의 편집광(偏執狂)적 접미봉남의 망상을 분쇄해야 한다. 핵 군축을 내걸어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한반도의 월남화“ 책동이라는데 서 그렇다.
이 다섯 가지 교훈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결연하게 대처한다면, 21세기 첫 10년을 통해 왜곡된 남북관계는 서서히 바로잡혀 가리라 확신한다. 이명박 정부의 단호하고도 소신에 찬 실천을 촉구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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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첫 10년의 남북관계가 남긴 교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