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1. 전작권의 의미, 정의, 개념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OPCON: Operational Control)은 미군에서 도입된 개념으로 지휘권’(Command)보다 훨씬 좁은 의미이다.
- 지휘권(Command)’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국방장관의 지휘권 등을 포함하며, 국가주권과 관련이 있다.
- 그 하위개념으로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이 있다.
- 다시 그 하위개념으로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이 있다..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은 ‘국가주권’과 무관함.
- 특히 작전통제권’은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 상에 명시된 특정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되는 지휘관에게 일시적으로 위임된 권한이다.
- 따라서, 지휘권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 인사, 군수, 군기, 부대 및 예산편성, 작전상 훈련연습 및 소요 편성 등의 권한은 작전통제권에는 포함되지 않다.
- 다만 군사작전 수행간에 관련된 모든 부대들의 행동을 통일시키기 위한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의 권한이 부여된다.
- 곧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강조사항이나 제한사항을 부여하는 것 등이 작전통제권에 해당됐다.
- 그러므로 작전통제권은 관련된 모든 부대들이 하나의 작전계획을 기준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군사상의 편의적인 조치(부대 전개 및 재할당 등의 지시 권한)라고 할 수 있다.
2. 지휘체계의 통일’ 위해 전작권 전환은 부당함.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연합사의 전시작통권은 한반도에 전쟁 발발 시,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령관으로 일원화하여 행사하는 것을 의미이다.
- 이는 전쟁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지휘의 통일(Unity of Command)’의 원칙에 부합됐다.
現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한반도 안보에 관한 결정은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내림으로써, ‘자주국방’에 결코 위배되지 않다..
전작권 문제의 본질은 군사 작전 시, 군사작전 수행에 관련된 모든 부대들의 행동을 통일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작전통제권한’에 관한 문제이다.
- 전쟁의 기본원칙은 지휘의 통일 곧 하나의 전장에 하나의 지휘관(One Theater, One Commander) 원칙이다.
韓美 간 작전통제권 분리를 초래할 전작권 전환은 효율적인 韓美연합작전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지극히 위태롭게 할 것이 분명하다..
- NATO국가들이 작전통제권을 美軍 지휘관에게 일임하고 있는 것도 이런 근거이다.
3. 現 한미연합사체제는 가장 효율적인 한반도 전쟁억제 장치임
전작권이 전환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UN사령부가 실(實)병력 없는 상징적 존재로 전락하고, 휴전체제가 유명무실화되어, 한반도에 군사적 불안정이 가속화될 것이다..
전작권 전환을 결정한 노무현 정부가 그 대안으로 제시한 「국방개혁 2020」은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621조 예산 염출 불가능
- 9% 이상의 국방비 증액 실현되지 못하고, 이미 22조원의 국방비가 삭감되었으며, 오직 3.8%만 증액됐다..
더욱이 전작권 전환으로 韓美 간 지휘권이 분리될 경우, 美軍은 海ㆍ空軍 위주의 支援역할(supporting role)에 머물러, 머지않은 장래에 美지상군의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완성을 호언하면서,
- 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을 완성하여, 김일성의 유훈인 한반도 적화달성을 호언하고 있다.
- 자주국방’이라는 헛된 슬로건으로 북한의 전쟁 오판 가능성을 열어줘선 안된다..
- 2012년 (미국으로부터의)전시작전권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는 김태영 국방부장관의 발언(1.20)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4. 한국군의 자주국방 능력 미비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는 한국방어에 대한 미국의 직접책임을 해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 체제 하 <작계 5027>에 의해 유사시 한국에 즉각 지원될 69만명의 병력, 5개의 항모전단, 160척의 해군 함정, 1600여대의 항공기 등 전시증원 사항은 자동 소멸됐다.
- 현재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국군의 북한 군사정보 수집능력 보강 문제는 예산 사정으로 거북이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초기에 미군의 막강한 전력이 자동 투입됨으로써 한반도 전쟁 억제의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될 ‘한미연합사체제’가 해체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 한반도 전쟁 억제 ‘브레이크’가 대안없이 풀려선 안된다.
전작권 전환은 북핵 해결 이후에나 검토될 사안이다.
- 북한의 핵보유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 우선 대북 방위의 급선무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막기 위해 인공위성과 조기경보통제기(AWACS) 등에 의한 전략정보 수집능력을 갖춰야 함.
- 우리 군은 현재 이를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
- 2012년까지 대안 능력 구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 그러므로 주한미군의 대북 전략정보 수집능력을 상실케 할 전작권 전환 조치는 최소한 북핵 문제 해결 이후에나 검토돼야 할 사안이다.
5. 한미동맹-전략동맹’업그레이드 위해 전작권 전환 보류 불가피
미국정부도 韓美동맹이 6ㆍ25전쟁 이후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해 탄생한 가치동맹’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 한국정부가 전작권 전환 연기 및 韓美연합사 유지 재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美 정부도 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 문제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 한국사회 내 지난 십여 년 확산돼 온 ‘반미(反美)’ 감정은 정부 및 국민여론 주도로 극복 가능함을 미국 측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 현재 한국 내부가 비록 이념적으로 균열돼 있으나, 자유민주주의 보수 세력이 역사적 정통성 (대의명분 수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미국 측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전작권 전환 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리하에 미군철수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 종래 주한미군은 ‘붙박이 군대’로서, 중동과 한반도 유사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하여 동시에 승리하는 ‘윈-윈’ 전략을 미국이 채택해 왔음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전작권 전환 보류 조치를 통해 종래의 美 한반도정책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을 ‘전략동맹’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
6. 전작권 문제는 ‘정치적’이 아닌 군사적 효율 차원에서 접근해야
전작권 문제를 ‘민족 자존심’에 호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전작권은 오직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군사적, 전략적 방책임. 따라서 전작권 문제는 군사작전의 효율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7. 결 론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및 韓美연합사 해체 결정은 ‘자주국방’의 환상 아래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라 일컬어지는 現 한미공동방위체제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오류였다..
現 한미연합사 체제가 韓美동맹 강화와 북핵저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代案임을 재인식하여, 미국과 본격적인 전작권 전환 보류 협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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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보류돼야 하는 근거와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