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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부지 임대 50년간 사용 낮은 임대료 전국단위 학생모집 등 4가지 선물?
진보신당은 임시국회가 1일부터 열려 앞으로 30일간 세종시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입법예고된 수정안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이후 국회로 넘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수정법안) 등에 따르면, 세종시는 사립학교 특혜의 천국이 되지 않을까...
수정법안 제71조 제1항과 제2항은 공립학교 부지를 사립 초중고에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립 초중고가 자기 땅을 확보해야 하는 현행 법에 비추어보면, 사학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다. 물론 전례없는 일이기에, 새 역사 창조’의 한 걸음이기도 하다.
두 번째, 수정법안 제71조 제3항은 50년간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차례 연장하게 되면 100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유재산법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한 점에 비추어보면, 사학들에게 10배 정도의 혜택을 주는 셈이다.
세 번째, 수정법안 제71조 제5항은 임대료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공립학교 부지를 50년 이상 사용하면서도 임대료를 저렴하게 낼 수 있는 것이다. 사학 입장에서는 그냥 땅을 주는구나’라고 여길 수도 있다.
네 번째, 수정법안 제72조는 세종시의 자율형 사립고에게 전국단위 학생모집을 허용한다. 현행 법령에서 특목고와 자사고가 광역단위인 점에 비추어보면, 이 또한 지나친 혜택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내 사립초중고에게 공유지 임대, 50년간 임대, 임대료 감면, 전국단위 학생모집 등 4가지 선물을 준다. 하나같이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들이다. 세종시에 입주하기로 한 삼성, 롯데, 웅진 등 기업이 별도의 학교법인을 세운 다음, 자사고를 설립 운영하겠다고 하면 정부와 기업의 부적절한 관계’로 비춰질 수도 있다.
선물도 너무 과하면 탈이 난다. 우린 왜 안 주나’라는 항변이 다른 곳에서 나올 수 있다. 세종시를 수정해야겠다는 열망 때문에 4가지 선물을 마련하겠지만, 4가지 특혜로 인해 교육의 정도가 훼손될 수도 있다. 하긴 이미 ‘세종시 수정’으로 정도를 벗어난 마당에 뭔들 못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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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립학교 특혜의 천국 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