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정희 대통령의 1979년 總和前進 이라는 신년휘호는 위대한 국가 안보 선언이었다.
정치인이 정치판에서 공개적으로 신뢰니 약속이니 말하게 되면 어쩐지 어색하게 들리며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정치는 변화무쌍한 생물(生物)이기 때문이다. 시시때때로 합종연횡 하며 이랬다저랬다 예기치 않은 현실이 급작스럽게 부침하는 정치 공학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그 일예로 집권 여당이었던 노무현 정권과 그 당시 야당이자 다수당 대표였던 박근혜의원도 반대를 무릅쓰고 변칙적인 세종시법을 의외로 통과시켜 준 것이다.
정치판에서 신뢰와 약속이라는 말을 화두로 삼는 것은 그래서 별의미가 없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인식되어 왔다. 부모형제도 우정도 권력을 위해서는 그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역사의 줄거리에서 잘 보아 왔다.
분명한 것은 자유 민주 국가의 정치인 예컨대 국회의원 이라는 직책은 국민이 한시적으로 위임해준 시한부 권력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시한부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은 위임권자인 국민의 다수 여론이 이제 세종시를 수정해야 된다고 하면 국회의원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자기에게 권력을 위임해준 국민의 말을 순순히 들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이며 집권여당의 정책방향이 세종시 수정임을 뜻하고 있다면, 당연히 같은 한나라당 소속인 박근혜의원은 ‘당의방향’을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과거 노무현 정권 때 다수당 박근혜 전 대표와 노무현 정권이 암묵적인 합의(?)하에 탄생된 속칭 ‘세종시’법안을 국민과의 약속이니 지금에 와서는 결코 번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의 세종시 수정을 원하는 다수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는 곧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과 같다.
친박계 좌장인 김무성 의원도 세종시법이 엉터리법이며 지금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지 않은가?
결국, 다수 국민의 뜻을 안 따른 다는 것은 자칫하면 독선이나 독재성향이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선의로 미생지신(尾生之信)이라는 말로써 국민들의 현실적 요구에 따라 약속이나 정책도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배려차 공언했었던 것이다.
알다시피 미생지신 이란 고사는 사랑하는 여자와 다리 아래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기다렸으나 여자가 안 나타났고 그때 소나기가 급작이 많이 내려 급류가 밀려와도 끝내 그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기다리다가 드디어 교각을 끌어안고 죽었다는 소위 약속을 죽음으로서 지켰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이 경우‘미생’과 ‘미생의 사랑하는 여자’ 사이에는 개인(個人)과 개인(個人)사이의 신뢰와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국가 이익을 논해야하는 정치판에서는 미생지신이 뜻하는 개인(個人) 對 개인(個人)의 신뢰라는 말은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인의 권리와 의무는 국민이 위임한 한시적 위임권력이기 때문에 세종시법이 비록 노무현 친북 좌익 정권 대통령과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의원이 세종시 법안을 통과 시켰을 지라도 지금에 와서 국민들의 여론이 세종시 수정안에 다수가 찬성하면 당연히 약속이니 원칙이니 고집하며 원안고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의원에게 국회의원 권력을 부여한 다수 국민의 뜻을 따라서 수정안을 선택해야 함을 이해시켜 주고 싶은 것이다.
박근혜의원의 심복이자 복심으로 통하는 이정현 의원이 박근혜 의원께서 ‘증자의 돼지’고사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한다.
아마 정몽준 대표가 ‘미생지신’얘기를 하고 나니 이에 응수 할 수 있는 비슷한 고사를 말한 것 같다.
행여나 미생’을 따라 죽으려면 혼자 죽지 애꿎은 국민 모두에게 미생처럼 죽으라고 강요하지는 말았으면 하는 뜻으로 정몽준 의원은 해학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다.
이에 응수라도 하듯 이정현의원이 박근혜의원의 말이라며‘증자의 돼지’ 고사 성어를 밝힘으로써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하며 정몽준 대표를 공격했다.
여기에 박근혜 의원 세종시와 관련한 약속이 큰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 할 수밖에 없다.
미생지신’이나 ‘증자돼지’에 나오는 고사성어의 뜻은 모두가 개인(個人)과 개인(個人)사이의 당사자(當事者)간에 생긴 신뢰와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국민과의 약속이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이다.
박근혜의원은 지금 국민의 다수 여론이 세종시수정’을 원하면 박근혜의원 에게 국회의원 권력을 부여한 국민의 여론을 따라 당연히 자기의 의견인 원안고수와 약속을 수정’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다수 국민에 대한 예의다.
권력을 위임해준 다수 국민들이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무슨 권리로 권력을 위임해준 국민을 이기려고 하는가?
권력을 위임해준 국민의 여론이 기존의 세종시를 수정해야 된다고 하면 박근혜의원도 권력 위임권자인 현존 국민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지유민주국가의 정치인으로서 합당한 자세 인 것이다. 더욱이 차기 권력 1위 여론조사 결과를 현재 지니고 있는 박근혜 의원에게는 더욱 그렇다!
개인이나 가족 간의 신뢰 문제인 ‘증자의 돼지’고사를 자기에게 권력을 위임해준 국민에게 대입하고 적용함으로써 국민위에 군림하는 듯 하다는 오해를 받게 된다면 이는 박근혜 의원이 지닌 오늘날의 가장 큰 오류로 남을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가난을 물리치게 하고 대한민국을 산업화시켜 대한민국 국민을 잘 살 수 있도록 해준 고(故)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새해에 총화전진(總和前進) 이라는 휘호를 썼다.
박대통령의 이 휘호의 뜻은 국민들이 화합하고 대동단결하여 북으로부터 침략을 막아내고 전진하자는 국가 안보에 충일(充溢)했던 고귀한 애국정신이 순결하게 내재(內在)되어있다.
수도분할의 내용이 담긴 세종시 법안은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오류를 가져온다는 오늘날 대한민국 국가안보 전문가들의 하나같이 강한 외침소리는 바로 고(故) 박 대통령의 국가 안보관으로 부터 그 맥을 이어온 바로 그 애국심임을 박근혜의원은 인식해야한다.
故 朴正熙 대통령의 1979년 「 總和前進 」신년 휘호는 위대한 국가안보 선언이었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스 발행인 양영태( 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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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誤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