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워크아웃 단독거부외국계은행 한계드러내
외환은행이 먹튀논란과 대주주의 적격성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지나친 채권회수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윤하이드로에너지와 삼우라는 두 중소기업은 다른 은행들과 현격하게 차이나는 외환은행의 지나친 채권회수 행태에 반발하고 있다.
(주)삼우는 23년 전통의 피혁제품 수출전문 기업으로서 수출고가 약 5억불(약 6,000억)을 기록하기도 하고 1992년에 코스닥 상장되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현지공장과 법인을 설립했다.
(주)경윤엔지니어링(현,경윤하이드로에너지,이하 경윤)는 비상장기업 으로 1997년 설립된 소각로 플랜트 제조설비 전문업체 이다.
그 동안 민간 소각로분야 10여년간 업계 1위업체로 총매출합계약 1,000억원을 상회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영위하는 중견기업이다.
양사는 2008년 8월 합병하고 이후 2008년 11월 물적분할
(100% 자회사)을 통해 구 삼우는 비상장 회사로 분할되고
구 삼우의 금융채무포함 자산 부채는 전액 분할된 신삼우로 이전.
구 삼우 합병및 분할전 채권자인 외환은행은 구 삼우에 대해 18억의 채권을, 구 삼우 사주가 경영권을 가진 베트남 현지법인의 보증채무에 약 22억의 보증채권을 가지고 있다.
양사의 합병및 분할과정에서 외환은행은 신용보강을 위해 12억원의 원금회수및 부동산 담보확보등 채권보전에 골몰하고 있다..
이후 양사의 합병및 분할관련해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며 합병후 회사인 경윤하이드로에너지의 예금에 대해 20억 의 가압류를 실행하고 금융규제로 압박하고 있다.
경윤은 자회사인 신삼우의 금융채무가 180억에 달하고 채무상환유예가 되면 회생가능성이 충분하여 워크아웃을 통한 회사정상화 절차에 착수함. 해당과정에서 채권자보호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신한은행,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보및 기보등과 합의하여 오는 2011년 6월까지 원금상환유예, 이자 대폭 감면을 내용으로 신 삼우의 워크아웃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만 유독 워크아웃에 반대하고, 경윤하이드로에너지의 예금에 대해 가압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금회수외의 모든 절차와 협상을 거부하고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합병및 분할을 인지하고 원금회수를 했음에도 서면상 기록이 없다는 형식적 판단 논리를 악용하여 1심에서 승소하여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회수한다.
이는 중소기업으로서는 대규모 금융기관과의 싸움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고 금융규제 상태에서는 기본적인 금융거래도 할 수 없는 불리한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이 선택을 강요당하는 현실이다.
소송에서 19억을 회수한 외환은행의 횡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소송이 끝나자 마자 구 삼우가 보증을 했던 우빈산업(구 삼우의 대주주)의 베트남 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를 상환할 것을 압박하며 다시 10억의 예금 가압류를 시행했다.
우빈산업의 경우 신 삼우와 마찬가지로 신한은행 주도로 워크아웃을 시행하며 외환은행등 채권단에 조기상환을 위해 부동산 매각과정에 있음. 신한은행은 베트남법인에 대해 적극지원하며 정상화하고 있다..
해당 부동산 매각에 있어서도 채권단의 상호합의가 있어야 가능한데도, 외환은 부동산 매각시 타 채권단의 양보를 요구하며 안하무인격으로 많은 배당을 요구하여 관철시키고 있다.
외환은행은 한편으로는 50%이상 원금회수가 임박한 상태임에도,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보증채권에 대해 중소기업의 생존 노력에 치명적인 원금회수로만 대응하고 있음. 또한 같은 금융기관끼리도 이해 못할 이기적인 채권회수방식으로 사채업자와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생사는 관심이 없는 원금회수 일변도는 외국계라는 지배구조와 은행의 공공성은 무관심한 행태에서 비롯되고 있다.
외환은행은 일련의 과정에서 과거의 거래실적과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무시한 채 타 금융기관과는 달리 오직 현재의 상태만을 척도로 채권회수에 매달리고 있어 금융기관으로서의 평가능력을 상실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을뿐아니라 향후 재매각시 가치상승을 위해 부심하는 인상을주고 있다.
외환은행은 고객인 기업의 생존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채권보전에만 올인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다른 은행들처럼 기업도 살리고 은행도 사는 상생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외환은행도 과거 공적자금으로 회생한 경력이 있다.
신삼우처럼 수출실적이 우수한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할것이다.
외환은행은 현재 4조원이상의 차익을 실현하고 떠나는 먹튀논란과 함께 대주주인 론스타가 금융자본이냐 산업자본이냐에 대한 정체정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조만간 결정될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산업자본으로 판명되면 초과분 주식을 강제처분하고 철수해야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대중소기업상생과 중소기업지원을 통한 경제회복을 목표로 경제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자기권리와 편익만을 추구하는 단기적이고 소아적인 업무방식을 개선하여 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를 통한 경제 회복 기조에 동참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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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은행 중소기업죽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