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원칙데로면 한나라당 빨리 재구성 해야 한다!
한나라당 ‘MY WAY'해야 산다!
과거의 집권당들은 당내 반대세력으로부터 지금의 한나라당 처럼 그토록 극렬 반대나 당의 분열의 위협에 직면해 본적이 없었다.
한나라당 속에는 지금 2개의 이해못할 권력이 존재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실질적인 대표선수이자 국가 최고 통치자인 이명박 대통령과 차기권력 여론 조사 1위를 선점 하고 있는 박근혜의원 세력이 집권여당 내에 실존 하고 있다. 하나의 정당안에서 양대 권력의 갈등 양상은 국민들이 과거에 들어 보지도 못했던 한국 정치 병리의 새로운 악성 페러다임 이랄 수 밖에 없다.
대통령임기가 절반도 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차기권력대선주자 여론1위인 박근혜 미래 권력가능군의 모습은 세종시 문제 뿐만 아니라 당의 모든 의견을 확실하게 두 개로 쪼개어 ‘두나라당’을 만들어 놓고야 말았다.
대통령은 불문가지(不問可知)하고 국민이 선출한 국가 최고 통수권자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포옹력이 부족하고 소통이 부족하다고 탓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지금에와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박근혜세력의 마음에 안든다고 어떻게 하겠단 말인가? 또 어떻게 할 셈인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이와 같은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어 데는 것은 한마디로 ‘대통령 그만두라’는 것 보다 훨씬 가혹하고 비열하다.
이렇게 하나의 정당에 두 개의 정책과 두 개의 권력이 정확히 존재 하는 것은 대의정치나 민주정치의 정당원리상 전대 미문(未聞)의 고약하고 저질적인 비정삭적 정치 현상 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박근혜씨가 세종시 설립의 근본 취지가 수도권과밀화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견 일리가 있는 주장처럼 보인다. 원칙적으로 수도권과밀화 해소를 위해서 정교한 정치계산으로 충청표심을 밑에 깔고 또 하나의 지역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발상은 매우 비합리적이다.
정확히 표현해서 미래 닥쳐올 대선에서 충청권의 표를 획득하기 위해 세종시원안을 주장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점증하고 있다.
충청권과 전라권의 표 그리고 기본적인 경북권의 표를 몰아서 차기대선을 대비 한다는 계산에서 세종시가 좋은 영양가(?)가 있다는 생각이 상도(想到) 할 때 대권을 향한 정치인들의 계산된 집념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계산은 이미 과거 노무현이가 정치 공학 실험을 하여 그의 말대로 확실하게 ‘재미 좀 보았다’는 사안이다.
재미 좀 보았다는 것은 수도이전이라는 바로 그것 덕분에 선거에서 표를 긁어 모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분명히 지적하지만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박근혜식 원안고수는 결코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다. 만약 박근혜가 진정으로 수도권과밀화해소를 위한다면 제대로 된 농촌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여 도시보다는 농촌을 더 살기 좋게 만드는 정치 전략이라야 설득력이 생긴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으로 농촌을 근대화시켜 성공시킨 것처럼 말이다.
그래 야만 박근혜의 ‘수도권과밀화해소’ 라는 주장이 먹혀 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로 어떻게 수도권과밀화가 해소 될 수 있단 말인가? 과천 정부 제2청사를 생각해보면 바로 알게 될 것이다. 즉, 세종시가 결코 수도권과밀화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 하고도 남을 것이다.
왜 하필 노무현의 선거 전략인 이상한 수도분할의 정치 역사를 지닌 충청도 세종시에 목숨을 걸다시피 노무현의 원안을 주장하는 박근혜의 진짜 이유가 뭔가? 그런 식으로 라면
강원도 세종시는 왜 안되나?
경상도 세종시는 왜 안되나?
전라도 세종시는 왜 안되나?
결론은 자명하다. 박근혜는 이미 한나라당 마인드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라당은 재구성이 필요한 시간이다.
한나라당 내에서 박근혜가 주장 하고 있는 도시 건설이나 그의 정책을 따르는 지지자들은 박근혜를 따라가고 또 다른 사람들은 세종시 수정안과 같은 국가 미래를 위한 정책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제각기 정당을 만들면 된다.
즉, 한나라당을 해산하고 재구성 하여 새로운 정강정책으로 6월선거를 맞이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은 선명하게 정책선거를 선택 할 수 있는 좋은 길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에 따라 지지정당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집권여당이 한나라당을 살리는 길이며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나라당을 해산하고 재구성하여 새로운 정강정책으로 6월선거를 맞는다면 국민들은 분명한 정책선거를 통해서 주권을 바르게 행사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단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망서릴 수록 한나라당은 멍들고 국가도 멍들어 갈지 모른다.
한나라당 My Way 해야 산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스 발행인 양영태( 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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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미 한나라당 마인드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