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4일 브리핑룸 통.폐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파면요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결의안을 통해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이라는 명목 아래 55억원이 넘는 세금을 들여 기자실을 강제로 통폐합한 것은 물론 기자등록제 시행 등으로 언론자유를 위협하고 있는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파면을 요구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파면 요구 결의안의 제안
첫째,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라는 명목 하에 기자를 정부청사에서 쫓아내고 공무원은 얼마든지 취재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기자실 통폐합을 강행,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정부를 기자 접근금지 구역, 국민의 눈길이 닿지 않는 성역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취재지원이 아니라 취재방해이고 선진화가 아니라 퇴보이며,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반민주, 반역사, 반헌법, 반동적 조치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둘째, 출입증을 발급하여 1년마다 자격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 까지 마련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감시기능 약화에 따른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을 앞장서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도 취재봉쇄라는 황당무계한 발상은 하지 못했는데, 언론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민주 헌정질서의 근본을 훼손하고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태"라고 덧붙였다.
셋째, 기자실 통폐합 조치와 관련, 55억 4,148만 1,000원의 예비비를 편성, 동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고. 이에 정부 각 부처도 기사송고실과 브리핑룸 통ㆍ폐합 조치에 나서 각 부처에 있는 별관이나 1층 또는 지하에 기사송고실을 만드는 등 기자들을 고립무원의 처지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결의안 제출에 앞서 김형오 원내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문광위원 긴급 회의를 갖고 엄격한 결산 심사를 통해 기자실 통.폐합 관련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세간에 언론탄압 5적’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며, 언론탄압의 정점에는 결국 대통령이 있다."면서 "대통령의 뒤틀린 언론관, 언론에 대한 적개심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언론말살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언론인은 물론 국민과 함께 언론말살책동 분쇄에 앞장설 것이다."면서 "하루빨리 대통령은 사과하고 모든 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국정홍보처장 파면 요구 국회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