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은 수도권 규제가 세계적 추세라고 강변해왔다. 균형발전 논리에 사로잡혀 대한민국 유일의 성장동력인 수도권을 갖가지 악법으로 족쇄를 채워놓고, 급기야 투자하겠다는 기업마저 내쫓는 한심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 이규택은 시대착오적 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서민경제는 수렁에 빠진지 오래다. 거리에 넘쳐나는 실업자, 하늘 높이 치솟는 부동산, 오만방자한 북한의 도발 등 노무현 정권 4년 동안 들리는 것은 못살겠다는 국민들의 아우성뿐이다.
정부는 이천에 13조5천억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6,600여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한 하이닉스를 청주로 끌어내렸다. 꿈에 부풀었던 이천시민은 단지 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날벼락을 맞게 된 것이다. 이천은 과밀하고 잘사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과연 그런가?
청주는 이천보다 인구가 3.2배 많고 인구밀도는 9.8배 높은 과밀지역이다. 5인 이상 사업체수도 이천에 비해 2.8배 많고, 재정자립도 역시 1.3배 높은 잘 사는 지역이다. 그런데도 청주에 공장을 지어야 국가균형발전이 된다니, 이것이 입만 열면 노무현 정권에서 강조하는 국가균형 발전이란 말인가.
정부는 구리 배출을 이유로 이천에 공장을 증설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 EU는 배출기준을 정하여 공장설립을 허가하고 있다. 경제논리를 배제하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치논리로 무조건 구리는 안 된다며 하이닉스 공장증설을 막는 이러한 생떼 정책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 수도권은 참고 또 참아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정부의 이천공장 불허 결정으로 야기되는 모든 결과는 이 정권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新관치경제를 즉각 중단하라!
하이닉스반도체를 죽이지 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