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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도발 제재 국제전선 대열에 中 동참토록 설득해야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대북(對北) 대응방향을 놓고 동북아에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다. 천안함을 무장 공격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제재와 응징 수위를 놓고 벌이는 韓美 대 中國의 기 싸움이라 할만하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民軍 합동조사단이 북한의 어뢰공격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신중을 거듭하던 우리 정부도 결국 북한 소행으로 단정하고 대응책 마련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선, 軍당국은 20일 조사결과 발표 후 대북성명 형식의 입장표명을 검토 중이다.
미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조사 결과가 전해지면서, 美 조야는 단호한 태도로 신속히 바뀌고 있다. 5월 10일자 WSJ에 게재된 칼럼에서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 교수는 “만약 (영국의)대처 수상이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면, 결코 우유부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가능한 대응 시나리오들이 모두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韓美 양국 더 나아가 韓美日 3국의 확고한 결속과 단호한 대북태세가 필수라고 주문했다.
美 오바마 정부도 천안함 사건을 “동맹국가의 군대에 대한 군사적 공격(armed attack)”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한국의 객관적인 조사 노력과 원칙적인 대북 입장을 지지하고 이에 힘을 실어주기 행동에 나서고 있다. 우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24∼25일 訪中 이후 한국을 방문, 유명환 외교장관과 공동 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美 상원의 움직임은 한층 고무적이다. 시의 적절하게 5월 13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 “확고한 韓美동맹을 유지 발전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결의안을 발의한 무소속 조지프 리버맨 의원은 (i)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美약속에 흔들림 없음과 (ii)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국제적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천명했다. 존 매케인 의원도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국”임을 강조하고, 미국은 우방국으로서 천안함 사건 진상조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사건을 ‘타국가에 대한 무력공격’ 성격으로 간주하여, 국제법상 UN 안보리 회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들은 한국의 객관적인 조사 노력과 대북원칙 견지 입장을 전폭 지지함과 동시에 국제평화와 안정, 특히 동북아의 안정과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미국의 한반도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추구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낸 것이다.
이제 문제는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대열에 중국이 참가토록 설득하는 일이다. 미국의 신속한 대응태세와는 달리, 중국은 “냉정과 신중”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중국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은 5월 12일 최종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냉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 중국의 애매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최종 결과가 나오더라도 … ”라는 표현 속에 ‘북한 소행’으로 드러나는 상황을 중국이 이미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중국은 천안함 사건을 기본적으로 ‘덮고 넘어가자’는 것으로 보여, 천안함 사건을 중심으로 한 韓美양국 대 中國 간 시각차가 멀게만 느껴진다. 경주에서 5월 15일 열린 韓中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양측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긴밀한 소통’에 공감하면서도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의 태도 변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김정일 訪中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에 직면했던 중국이 최근 미묘한 태도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예정보다 1일 앞당겨 귀국했다는 보도도 北中 수뇌회담이 여의치 않았음을 강하게 암시해준다. 중국도 나름대로 북한의 ‘도발적 성격’을 견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방증(傍證)이다.
특히 중국은 5월 13일 자체 기술로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관영 언론을 통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적 태도를 보여 주목됐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3일 영문 자매지 글로벌타임스와 공동으로 게재한 사설에서, 다음과 같은 대북 비판을 감행했다.
(1)북한의 핵융합 기술은 전력생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소폭탄 제조를 위한 것이다.
(2)북한은 핵보유 과정에서 세계 대국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3)북한이 직면한 위기는 외세의 침입이 아니고 핵보유다. 핵게임을 할수록 이런 위기가 더욱 커진다.
(4)북한은 전략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5)북한은 핵위기를 감소시켜 자신들의 시스템에 책임을 지고 자국민의 이익을 돌보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6)북한은 수년간 우호와 친선으로 북한을 대한 중국인들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7)북한의 안보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동시에 세계 다른 국가들이 수락할 수 있는 접근법을 택할 때 비로소 보장된다.
종래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이러한 논조(論調)는 중국의 대북정책이 본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것이라 할만 하다. 다만, 동 사설 말미에서 “동북아에서 냉전시대 유물을 완전 청산하고 한반도에서 굳건한 평화 환경 조성” 운운한 것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여, 경계를 要한다.
이렇듯 동북아 국제관계가 미묘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는 한국의 입장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60년 전 6.25전쟁 때의 한국이 아니다. 이미 세계 12~15위를 오르내리는 경제 선진국으로서,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다. 서방 선진국가 대열에 합류하는데 성공한 국가다. 우리의 목소리가 한반도 사태 방향을 좌우하는 主요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동북아 평화위협 요인이 근본적으로 북한 정권이며, 특히 이번 사건을 방치할 경우 ‘역내 도발자’로서 북한의 기세가 올라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확고한 대북 입장을 중국에 전달하고 대북제재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韓美+韓美日 공조에 입각해 對中외교를 전개한다면, 성과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을 것이다.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중국의 세계체제 편입 속도로 보아, 중국도 역내(域內) 안정을 해치는 도발행위에 대해 응분의 제재를 취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손을 계속 들어주는 것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이 아직 공산당 치하에 있다고는 하나,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세계체제에 편입되고 있고, 내부개방 속도도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중국 내부에서는 이미 대북정책을 놓고 전통주의(傳統主義)와 전략주의(戰略主義) 간 논쟁이 일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北소행’으로 판가름 날 천안함 조사 결과를 앞두고 전개되는 동북아 외교전은 중국을 대북(對北)제재 국제전선에 동참시킬 수 있는가가 그 초점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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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艦 둘러싼 東北亞 外交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