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김성만
3군본부 병렬제로 환원하고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를 해야..합동성 극대화는 합동참모회의와 합참조직을 통해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합동성(合同性) 강화’에 대한 요구가 언론에 연일 보도돼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대통령, 합참의장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2010년 5월 13일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대통령은 이날 이번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국가 전반과 우리 軍 안보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새운 전장환경에 따른 육·해·공군·해병대 각군을 아우르는 합동성 강화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도 현대전과 미래 전장 승패를 좌우할 합동성 강화의 중요성에 폭넓은 공감대를 이뤘다고 이상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이 설명했다. 대통령은 지난 5월 4일 全軍주요지휘관회의에서도 합동성을 강조했다.
이상의 합참의장은 5월 10일 합참소속 장교(장교 600여명)들을 소집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軍의 자세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번 천안함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의장에게 있다”면서 “우리 軍이 대청해전이라는 조그마한 승리에 도취해 敵의 전술적 변화를 미처 감지하지 못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영해에서 적대세력의 기습에 천안함이 피습당한 날을 국군 치욕의 날로 인식하고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합참 전 간부들이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합동성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미래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은 5월 16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軍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미국의 지역사령부처럼 북한과 접경지역에 전방사령부를 만들어 육군, 해군, 공군이 함께 일하는 통합군(統合軍)이나 합동군(合同軍)을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3군 사관학교의 상호 교류교육을 6개월~1년 정도까지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합동성 문제는 무엇인가?
이번에 합동성 차원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세 가지다: ① 합참이 정보 분석/작전 지휘에 실패하여 적(敵)의 기습공격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다. ② 합참지휘통제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합참의장/국방부장관에게 초기보고가 지연되었다. ③ 사건발생 후 합참이 합동작전/연합작전에 실패하여 공군전투기 출격 등 후속조치가 늦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軍의 합동군제(合同軍制)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합참이 全軍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다.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군사도발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러나 우리 軍이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것은 대통령이 이미 지적했고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도 인정하고 있다. 과거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부대를 지휘했을 때는 없었던 일이다.
북한이 대청해전 참패에 대한 보복을 협박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北잠수함정 2척이 지원모선(母船)과 함께 비파곶기지를 이탈한 상황에서, 해군참모총장이라면 잠수함 탐지능력이 부족한 천안함(초계함)을 백령도 서방의 NLL근해에 배치하지 않았을 것이다.
천안함이 경비한 해역은 과거부터 대잠(對潛) 취약구역이다. 북한잠수함이 기습공격하고 단시간에 北으로 도주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참총장은 오히려 대잠능력이 우수한 신형구축함(대잠헬기 탑재)을 배치했을 것이다. 해참총장은 해상작전의 전문가이고 해군본부는 다양한 기능의 참모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참총장과 참모들은 사소한 정보와 첩보도 소중히 취급한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이를 작전운용에 즉각 활용한다.
이번 사건은 국방부/합참이 수집된 정보를 정확히 분석만 했더라도 북한의 기습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설사 어뢰공격을 막지 못했을 경우에도 인근에 배치된 구축함이 敵잠수함을 추격하여 격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에 나타난 합동성의 문제는 1990년에 3군본부 병렬제가 합동군제로 변경될 때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다. 허점투성이 합동군제를 20년 간 고수한 결과가 누적되어 이런 처참한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9년에 북한이 도발한 제1차 연평해전 이후 수차례의 서해교전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그 때마다 개선되지 않았다. 문민대통령이 이를 잘 알지 못했고, 또 당시는 대북화해협력 정책으로 인해 거론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였다.
이런 문제점은 합참의 정보·작전에 해군·해병대·공군 장교를 보강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일부 학자는 한반도 전구(戰區, Theater)는 작은 규모이므로 미국 태평양사령부와 같은 통합사령부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혹자는 이번에 각군 본부를 아예 없애고 통합군제(統合軍制)로 가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통합군제는 독재국가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체제다. 선군정치로 간 북한이 대표적인 경우다. 민주주의 국가인 캐나다. 태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으나 당면한 군사위협이 없는 나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가지 확실한 軍의 역사적 사실이 있다. 과거 3군본부 병렬제를 운영했을 때 한국군은 합동성 발휘가 가장 잘되었다. 軍의 전투력이 높아 북한의 무력도발을 거의 억제했다. 그리고 베트남戰에 전투부대를 대규모로 파병하여 동맹국과 우방국을 지원했다.
그런데 자칫 한국이 실증(實證)되지 않은 통합군제로 간다면 있을 수도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진입의 해 정하고 무력적화통일에 매달리고 있다. 김정일의 건강악화 등으로 급변사태가 언제 닥칠지 모른다. 이런 안보상황하에서 군사제도를 시험해보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3군본부 병렬제로 환원해야 한다.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를 해야 한다. 합동성은 과거와 같이 합참의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합동참모회의와 합참조직을 통해서다. 그리고 합동성 극대화를 위해 국방부, 합참과 각군 본부가 서울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우리 정부의 올바른 국방정책을 기대한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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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과 합동성 강화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