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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외면하는 정부

기사등록 일시 : 2007-01-05 12:17:02


대한민국은 있어도 대한민국 정부는 없는 기이한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31년만에 가까스로 북한을 탈출한 납북어부 최욱일씨가 중국주재 한국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홀대를 당하는 제2의 대사관녀 사건이 발생했다. 최씨의 부인은 아파트 청소로 모은 돈으로 겨우 남편을 탈출시켜 우리 정부에 전화를 걸어 눈물로 도움을 구했으나 돌아온 건 냉대와 멸시 뿐이었다. 한나라당은 5일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막가는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 나라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기는 커녕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내는 이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인가? 이번 사건은 단순히 외교부 직원들의 실수라기보다는 북에 눈치나 보며 국민감정은 아랑곳없이 퍼주기 정책과 핵포용을 계속하는 노무현정부의 대북관이 빚어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외교통상부장관은 국민앞에 사죄하고, 최욱일씨가 무사히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파문을 일으킨 외교부 직원들을 면직 조치시키는 등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납북자, 탈북자 지원 관련 법안, 북한인권법 등을 통과시키기 위한 한나라당의 노력에 정부여당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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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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