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위는 지난해 1월 출범한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 아래 군의문사위)는 2일 자정을 기해 진정사건의 접수를 마감한 바, 잠정 집계 결과 595건의 사건이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2월 29일자 소인이 찍힌 우편 접수까지 감안한다면 6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정 접수된 사망자 595명의 계급은 입대 후 6개월 채 안되는 이병(이경 포함)과 일병(일경 포함)이 각각 142명과 121명으로 총 접수 사건의 44.2%나 차지했다.
다음은 부사관 77명, 상병 61명, 병장 46명, 위관 37명 순이다.
사망 연대별로 분류하면 1980년대가 125건(21%)으로 가장 많고, 1990년대는 112명(18.8%), 2000년대 103명(17.3%), 1970년대 97명(16.3%) 순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발생한 사건도 각각 87건과 71건에 달했다.
군의문사위는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약칭 군의문사법)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땐 위원회 의결로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조사 개시 결정된 사건은 1년 내에 조사를 완료하게 된다. 지난해 1월 출범한 군의문사위의 법정 활동시한은 2008년 12월 31일이다.
한편 오늘 현재 군의문사위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발생한 김훈 중위 사건을 비롯해 159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 해 12월 박정훈 사건과 정민우(가명)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으며, 7건의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사망원인에 대한 유족들의 의혹을 해소시켜 진정이 취하되기도 했다.
이해동 위원장은 “군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야 할 소중한 일”이라며 앞으로 남은 2년의 기간 동안 진상조사에 매진해 고인과 진정인의 명예회복은 물론 군에 대한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진정 사건 중 50% 정도가 2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오래된 사건들이기에 진실규명을 위해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사건 관련자의 제보·양심 선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에 대한 제보는 군의문사위 홈페이지(www.truthfinder.go.kr)나 우편접수 또는 서울 군의문사위를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제보전화 02-2021-8181
군의문사위 현재 진정접수 600건 초과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