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오는 16일 오후 2시 대법원의 뉴타운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판결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한가위 앞두고 세입자 희망을 잘라버린 대법원
지난 9일 대법원 제1부의 주거이전비 지급시기 기준일을 구역지정공람공고일로 한다는 판결은 대한민국 수많은 세입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줬다.
이번 판결은 재개발을 통해 부동산 경기부양을 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충실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본다.
세입자들을 포기하며 개발만능주의로 가게만드는 이번 판결은 대법 판결을 이삼년씩이나 학수고대하던 세입자들의 희망을 여지없이 잘라버렸다.
뉴타운․재개발 지역 주민의 7-80%가 세입자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은 원주민 세입자들의 주거권, 생존권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이루어져 왔다. 그로인해 수많은 갈등이 반복 발생해 그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또한 개발이익 환수라는 측면에서도 원주민 세입자의 주거복지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았다.
민주노동당은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 관련해서 세입자보상이 사업시행계획인가 때 작성된다, 공람공고일 당시는 주거이전비 청구대상인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인 점, 상가세입자 보상의 경우는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일로 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정비구역공람공고일과 사업시행인가일 사이의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많은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이주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점, 실제 주거권이 침해되는 세입자의 경우 철거로 인하여 집을 비워야 하는 세입자라는 점 등 어느 모로 보든 주거이전비 지급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왔으며 서울 고등법원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을 사업시행인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런데 그에 대한 충분한 반대근거도 없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지난해 국토해양부는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구역지정 공람일로 해 세입자보상기준을 축소시켰고, 그마저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해 집주인들은 공람이 나면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용산참사 같은 비극이 있었지만 실제 세입자의 주거권 신장은 한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세입자 권리는 사실 몰라서 못받고, 주지 않아서 못받고, 협박으로 못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주거약자를 보호하고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대법에서 서민들의 희망을 잘라 버리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대로라면 개발로 인한 양극화는 점점 심해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함께 어우러져 살 수조차 없는 기형적인 도시가 탄생할 것이다.
이제 곧 대법에서 다른 지역에 대한 판결이 있을 것이다. 민노당은 이후 재판에서나마 개발로 인해 고통받는 세입자들을 실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한 법취지를 살려 판결할 것을 촉구한다. 서민을 지켜주는 법원으로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기대하며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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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뉴타운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판결 규탄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