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과 강기갑의원「4대강 사업비용 검증결과」1차 분석 발표 기자회견
4대강 시설공사(준설 보설치 등) 13.1조원 예산은 5조 이상 부풀려져 사실상 4대강 살리기 위해 예산 한 푼 안 쓰고 돈 벌면서 가능한 일이다.
강기갑의원과 경실련(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김헌동)은 4대강 사업비 22.2조원의 진실을 밝히고자 지난 한 달 동안 4대강 사업 전 공구를 대상으로 원 하도급 내역서를 정부의 4대강 마스터플랜 내역과 비교 검토 하du, 이명박 정부 당초 대운하 예산과도 일부 비교하여 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4대강 사업비용 검증결과」는 사업구상부터 지금의 진행단계(전체 공정율 35%)까지 무수히 많은 논란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처음 시도되는 비용분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정부차원(감사원)에서 진행한 ‘4대강 감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밝히고 있지 못한 시점에서 발주 공사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4대강 사업비용 검증결과는 강기갑의원이 국토해양부 등 정부에 국정감사 자료요청을 통해 확보한 4대강 공사구간의 원 하도급 내역서와 정부의 사업예산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 4대강 사업예산 1.8배 부풀려져
4대강 170개 공사구간(신규사업 96개, 기존사업 74개)중 대형공사 위주의 신규사업 70개 공구의 도급내역에 제시된 계약현황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13.13조 원의 시설공사비 중 도급된 전체 내역은 8조원에 불과해 5조이상의 시설공사비가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 4대강 사업비 중 시설공사비예산과 실제 시설공사비 비교
주요 분석내용은 정부가 주장하는 13.1조 예산이 들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 중 50%를 차지하고 있는 준설공사와 보설치 공사비였다. 정부가 당초 13.1조 중 5.16조 원이 사용될 것이라고 예측한 하도준설(5.7억 ㎥1))의 경우에는 예산과 달리 실제 공사에서는 직 간접비를 모두 고려해도 2.8조 원이 도급내역으로 계약됐다. 또한 정부가 1.51조 원이 사용될 것이라고 예산을 책정한 보공사비(16개보)도 실제 도급계약은 0.9조 원으로 1.8배가량으로 부풀려져 있다.
2. 임기 내 완공하려 생긴 준설토 처리비 전액 삭감해야
사실상 4대강 사업은 보건설과 하도준설이 모든 공정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는 이명박 정부 대선공약인 ‘대운하’ 구상 단계에서의 준설공정과 비교해 보면 4대강 사업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사업인지 확연히 드러난다.
이명박 정부는 당초 대운하공약을 통해 8억 톤의 골재를 팔아 8조 원의 예산을 만들어 대운하 건설비 16조 원 중에 반을 충당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 계획보다 더 많은 5.7억㎥2)(9.69억 톤)의 골재를 준설하겠다는 계획으로 5조 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다. 강에서 퍼 낸 골재(준설토)의 경우 모든 건설공사의 기초 원자재로 1㎥당 10,000원 이상으로 팔리고 있는 황금모래로 비유되고 있다. 만일 5.7억㎥를 판매한다면 5.7조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황금사업 이다.
그런 이유로 이 ‘황금모래’의 경우 골재채취 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주고 준설하는 비용을 업체가 스스로 들여가며 하는 채취해 가는 사업인데 4대강 사업에는 1㎥당 9,000원의 단가로 비용을 들여 파내고 있는 것이다.
2.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흐름도
더욱이 이 준설을 2년 내 완공이라는 목표 하에 진행하다 보니 준설토를 처리할 수 없어 멀쩡하게 농사짓고 있는 농경지 위에 준설토를 덮어버리려는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에 또 다른 비용 1조 2천 억 원을 들여가며 진행하고 있다.
농경지리모델링사업’은 4대강 준설토 2.2억㎥를 농지에 쏟아 농겨지를 2.5m 높이는 사업으로 2년 동안 한꺼번에 준설토해 내는 작업이 아니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수 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준설토를 농사 잘 짓고 있는 농지에 쏟아 부어 놓는 것도 모자라 농사지을 땅을 길들이는 데만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그 경제적 손실은 이루다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다.
또한 쓸데없는 보를 설치하고 그로인해 흐르는 물을 가둬 탁해진 물을 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부 예산(수질개선 총인처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예산) 3.9조 원도 보설치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쓸모없는 시설이다.
돈 벌 수 있는 사업에 22.2조 예산 쏟아 붙는 것은 기초부터 재검토 필요
4대강을 진정으로 살리고 싶다면, 강 하류지역에 많이 쌓이는 퇴적토를 걷어 내는 골재채취 작업으로 수입을 얻고 그 수익으로 부실한 제방을 보강하는 사업이면 충분하다. 국가예산을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수입을 얻으면서도 홍수예방과 수질개선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
정부는 대규모 보를 1.51조 원을 들여 설치해 수질을 악화시키자 3.9조 원을 들여 하수처리시설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적반하장이 따로 없는 경우다.
또한 파내지 않아도 되는 강을 용수확보라는 미명하여 5.16조원을 들여 5.7억㎥를 파내고 그 것을 처리할 곳이 없자 1.2조원을 들여 7,572ha에 달하는 크기의 농지를 2.5m나 끌어 올리는 작업을 시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나머지 준설토도 처리할 곳이 없어 준설토를 쌓아 놓기 위한 땅도 필요하고 그 땅에 대한 토지보상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사업에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하류에 쌓인 골재를 판매해서 부실한 제방을 보강하는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도 22.2조의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처 누구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 바로 4대강 사업이다.
강기갑의원은 4대강 사업이 왜 필요한지 아무리 분석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흐르는 물을 막기 위한 보설치를 위한 부대비용(하수처리시설비) 3.9조는 무엇이며, 매년 수백억씩 수입을 얻고 있던 골재채취 사업을 없애고 5조원의 비용을 들여 준설을 하는 것도 모자라 1.2조를 더 들여 농경지를 쓸데없이 높이는 사업까지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의 김헌동 단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비용과 자금조달방식, 기간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라”고 주장하며 4대강 사업은 4대강을 죽이고 재벌건설사에게만 막대한 개발이익을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갑의원과 경실련은 후속 작업으로 원 하도급 내역서의 모든 단가를 분석해 4대강 사업이 대기업 재벌건설사들에게 얼마나 많은 특혜를 몰아주고 있는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혀 「4대강 사업비용 검증 2차 발표」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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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비 22.2조 비밀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