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개 대학 200여 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비상시국대학생연합 소속 회원 100여 명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주변 니아(NIA)빌딩 앞에서 간첩공화국 대한민국, 그 임종을 고하다´란 주제로 집회 및 퍼포먼스를 갖고 간첩단사건 엄정수사와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1948년 건국이후, 전쟁의 참화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낸 저력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내부의 적들에 의해 소리없이 무너지고 있다"며 지난 달 26일 있었던 민주노동당의 전현직 간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구속된 사건을 들었다.
이들은 "386간첩단 사건´이 발생한 이후 우리 국민들은 모처럼 공안당국이 간첩들을 검거했다는 소식에 반가움을 표시했다"면서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도권 정당의 간부가 북한의 공작원과 접촉하여 김정일의 지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이 이러함에도 민주노동당은 對국민 사과는 커녕 오히려 사건이 조작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며 민주노동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간첩단 사건 직후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북한을 방문하여 보인 행태"라며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북한 언론에 의해 알려진 것은 민주노동당의 정체성과 국민정당으로서의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노당의 의심스러운 행보를 우려하는 것 이상으로 염려하고 있는 것은 간첩단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의혹"이라며 김승규 국정원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한 청와대 참모진의 사퇴압력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김 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례적으로 사건 일체를 공개하며 ´간첩단 사건´으로 규정지은 점과 386 참모진의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개의치 않는다"고 답변한 점을 들었다.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국정원이 철저한 공조수사를 통한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한 정책비판도 이어졌다.
이들은 "6·15 공동선언이후 , 정부는 소위 남북 화해협력의 기치 하에 북한을 비판하는 어떠한 발언이나 행동도 기피하며, 안보와 국방을 걱정하는 애국 시민들을 냉전수구세력으로 매도했다"며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고 퍼주기 식으로 지급된 무려 7조원에 달하는 돈은 결국 재앙이 되어 돌아왔다"고 강도높게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비판했다.
끝으로 이들은 "대통령 탄핵과 같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오점을 남기며 파행적 국정 운영을 해온 첨여정부의 최대 실정은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의 실패에 있다"고 거듭 지적하며 "국가의 멸망과 직결될 수 있는 외교·안보 정책의 실패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현재 풍전등화(風前燈火)와도 같다"고 현재 국가의 안보상황을 우려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북한주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다.
또, 이날 회원들은 간첩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스며들어 서서히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것을 상징하는 퍼포먼스 하나와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이루어 낸 자랑스러운 과정을 보여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이후 ´민족공조´를 주장하며 서서히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해 거리의 시민들로부터 많은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한편, 퍼포먼스가 끝난 후 집회주최 측은 ´대한민국의 임종´을 상징하는 장례행진을 인도로 진행하려 했으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경찰 측의 저지로 관을 메고 집회주변을 한바퀴 도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4학년에 재학중인 김준혁 공동대표는 "지난 전작권 전환 문제가 시끄러웠을 때 김경하(공동대표)씨를 만나 스터디를 하게 됐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있는데도 너무 미온적인 정부의 반응과 간첩단 사건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고 대한민국이 밖으로 얻어맞고 안으로 곪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월맹이 패망했을 때처럼 비슷하게 흘러가는 지금 우리 현실이 정말 큰일났고 위험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들어 이런 집회를 기획하고 추진하게 됐다"고 행사를 열게된 동기를 설명했다.
온라인 상으로는 싸이월드에 비공개로 운영중인 카페가 있는데 정식 사이트는 지금 준비중이라고 한다.
또 김 공동대표는 "오프라인 상에서는 처음인데 앞으로 간첩단 색출하라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 국정원에 편지 보내기 운동´도 하는 등 대학생도 깨어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계획을 밝혔다.
현재 그룹을 짜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는 한미동맹, 북핵 문제등에 대한 스터디도 계속할 것이라고 한다.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하(서울대학교 인문학부 2학년)씨는 "작년 8월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한민족인권수호대학생위원회´를 계기로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단체가 커졌다"며 "이번 집회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계획"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또, "퍼포먼스 연습 등 행사를 준비하느라 회원들이 2주 정도 함께 밤을 새웠다"고 그간의 준비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날 밝힌 비상시국대학생연합의 요구사항
1. 간첩단 사건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국정원과 검찰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밝혀야 한다. 특별히 국정원은 원장의 교체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여 체제수호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들 기관이 외부의 압력으로 그 임무에 소홀한 것이 사실이나 이제라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수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2. 민주노동당은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해산하라!
민주노동당은 생산수단의 사회화, 노동자와 민중이 중심이 된 세상의 건설, 재벌 해체 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 질서와 배치되는 내용들을 그 강령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민노당이 간첩단 사건과 연루된 것이 특별히 놀라운 일도 아니다. 민노당은 지금이라도 그 정체를 밝히고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정부는 일방적인 대북포용정책을 철회하고, 금강산 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철수를 즉각 추진하라!
대외정책의 실패는 국가의 명운과 직결되어 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일방적인 포용정책이 실패로 판명되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즉각 중단하고 개성공단의 철수를 추진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도 깨어있는 사람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