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공동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16.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측은 이러한 결과는 역대 대통령의 임기 4년차 후반기에 대한 평가 중 가장 부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한 여론조사기관이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조사 했더니 “국정운영에 무능해서”라는 응답이 31.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국정 운영방식이나 철학에 공감하지 않아서”가 27.3%였고,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독선적 모습이 싫어서”가21.6%의 순이었다. 무능하면 독선에 빠지지 말든가 독선을 부리려면 무능하지 않든가 해야 할 텐데 노무현정권은 이 둘 모두를 겸비 했다.
이 정권이 10.29’8.31’‘3.30’조치 등 갖가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은 거꾸로 올랐으며, 이번‘11.15’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국민의 62.6%가 “집값을 못 잡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 불신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노무현대통령은 아직도 “부동산 정책은 답이 있는데 사회가 문제”라고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싶을지 모를 일이다.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측면에서 지적해 왔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의 입만 아플 뿐 이 정권은 듣지도 않았고 그 고집을 꺾지도 않았다. 그 대가로 노정권은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열린당의 참패라는 엄중한 심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은 아직도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노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적 절차를 무시하고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의 국회 임명동의를 밀어붙이고 있고, 안보개각을 한다면서 안보해체 인사를 감행했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85.5%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답하고 있지만 이 정부는 ‘헌법보다 고치기 힘든 부동산 제도’를 만들었다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훈장까지 내어 주었다.
국민은 노무현정권의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으며,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정책은 성공 할 수 가 없다. 노무현 정권의 정책은 이제 식물정책이나 마찬가지로 전락해 가고 있다. 만약 노무현 정권이 오만과 독선을 계속하려 한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송근호 서울대 교수가 중앙일보에 쓴 글에서 찾아본다. “모질고 야박한 정책에 주눅 든 시민은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들은 지 오래다... 미래의 정의로운 풍요를 위해 끝없는 인내를 요구하는 이 정권의 말투는 거칠었고 행동은 천박했다...국민을 온화한 공간으로 안내하지 못하는 민주주의, 시민의 허탈한 마음을 읽지 못하는 민주주의는 쉽게 냉소의 대상으로 변한다.”
노무현정권도 자신들의 처지와 그들이 처한 정치 상황을 모를 리가 없다. 때문에 내년 대선을 노 정권의 사활을 가르는 접점으로 보고 거기서 지면 정치적 몰살이라는 ‘막다른 벼랑’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민심에 기대기보다는 획기적인 정치 이벤트창출, 한나라당의 대선 주자간 이간 책동, 국가권력과 정보력을 동원한 한나라당후보 흠집 내기,남북문제악용이라든가 최근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의 회동, 정계개편 등 이 모두가 노무현정권의 정권연장을 위한 획책의 일환이다
이제 노무현정권이 제2의 심판을 받아야 할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패배 하고도 “나라의 수준, 국민의 수준”을 운운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심판의 날을 벼르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항간에는 그날이 빨리 오라고 달력 앞에 선풍기를 틀어 놓고 산다는 황당한 말들도 돌고 있다.
옛 부터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권은 “정치는 민심을 따르면 흥성하고 ,민심을 거스르면 폐망으로 치닫는다.” (政之所興在順民心, 政之所廢在逆民心-管子)라는 이 경구(警句)를 깊이 되새겨 봐야할 것이다.
민심 따르지 않는 정권 반드시 폐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