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진짜 친서민 공정사회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 공식 면담 요청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정현백 청화)는 28일 정부여당의 서민희망 공정사회가 여전히 정치적 수사에 그칠 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비판하고, 진짜 서민희망,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열 가지 서민희망 법안 자료를 발표하고 입법운동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1. 기초생활보장 확대(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다.
2. 아동수당 도입(아동수당법 제정 또는 아동복지법 개정)이다.
3.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고용보험법 개정)이다.
4. 등록금·학자금 문제 해결(고등교육법·취업후상환제특별법 개정)이다.
5.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늘리기(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이다.
6. 중소상인 살리기(유통산업발전법·상생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다.
7. 중소기업 지원(하도급법·공정거래법 개정)이다.
8. 서민주거 안정 및 전세대란 예방(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다.
9. 1가구 1주택 보호와 과잉대출 방지(파산법 개정·약탈적대출방지법 제정)이다.
10.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학교급식법 개정)이다.
참여연대는 이들 법안에 대해 모든 서민법안을 담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지만, 교육과 복지를 비롯해 중소기업과 서민보호 분야 등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정책들로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서민희망입법 자료집을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원 전원, 청와대와 각 부처 등에 발송할 계획이며, 동시에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과 빠른 시일 안에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민희망입법 자료집 발간사
2010년 정기국회를 서민희망입법 국회로
제대로 된 ‘친 서민’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촉구하며
요즘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연일 친 서민과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만 한다면 정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들로서는 여전히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정부여당의 서민희망 공정사회’가 여전히 정치적 수사에 그칠 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위기에 처한 중소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업형수퍼마켓(SSM) 규제에도 소극적인 것, 빈곤층 규모가 늘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 예산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을 삭감하고 수급자 수를 줄인 것,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았던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단 1원도 배정하지 않으면서 4대강 사업에 ‘다 걸기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정부의 친 서민 공정사회‘란 화려한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평가를 내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비판만 하는 것을 넘어, 진짜 서민희망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민운동이 갖고 있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건설적 관점에 입각해 정부여당 그리고 국회를 향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열 가지 서민희망 법안’ 자료를 제출합니다.
물론 이 자료는 모든 민생, 서민법안을 담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으며, 국회가 시급히 다루어야 할 서민정책은 이 자료의 내용으로만 그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과 복지를 비롯해 중소기업과 서민보호 분야 등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정책들을 연구해 입법 자료로 만들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또한 이 정책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 활동가들 그리고 당사자인 서민들의 애환과 노고가 녹아있는, 땀과 눈물의 결정체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강조하건데, 신속한 서민입법과 민생교육의료복지일자리 예산 증액이 진정한 서민정책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 자료에 담긴 법안들 대부분은 현재 국회에 청원 또는 의원발의 형태로 제출되어 있어, 여야 정당이 합의하면 언제든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국회가 제대로 된 친 서민 공정사회 결실을 거두길 바라며, 특별히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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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10가지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