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환불기준 등 중요정보 미공개·불공정약관 등 조치키로
최근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편법 고액과외, 허위 과장광고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학부모·학생들의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동계방학 시작 전부터 내년 입시 종료 시까지 학원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학부모·학생들의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올해에 학원시장의 부당한 끼워팔기 및 부당 표시광고행위, 불공정 약관조항,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2건, 시정권고 2건, 경고 20건 등 조치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전국 중·고등학교의 하계방학에 맞춰 수도권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당시 수도권 소재 총 21개 학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고, 주요 학원들의 대치, 평촌, 목동 소재 지점들도 함께 점검했다.
또한 공정위는 학원들이 학원수강생을 위한 중요정보를 미게시한 행위와 불공정약관조항 등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 조치할 예정이다.
중요정보 표시 관련 일부 학원들은 학원수강생을 위한 중요정보인 수강료의 환불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않았다.
불공정 약관 관련 일부 학원의 경우, 약관에 4개 강의 이상 수강시 환불불가 조항’ 등을 사용했다.
향후 공정위는 12월 전국 중·고등학교의 동계 방학에 앞서서 학원시장에 대해 5개 지방사무소와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집중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각 지역별 학원밀집지역, 유명학원 등을 대상으로 수강료 편법 인상, 끼워팔기,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 학생·학부모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시장감시 및 모니터링으로 향후 학원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통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감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통해 학원을 선택하는 등 학생학부모들에게 여러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겨울방학 학원 불공정행위 단속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