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김정일, 김정은 부자 국제형사재판소에 전쟁범죄자로 제소
북한 김정일 집단의 서해 연평도 무력 포격과 관련해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대표 도희윤, 피랍·탈북자 인권과 구명을 위한 시민연대 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연평도에 대한 무차별 무력도발로 우리 장병은 물론 민간인을 살상케 하고 재산을 파괴시킨 북한 김정일과 아들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김정일을 ICC에 제소한 것은 지난 2009년 12월과 금년 6월8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 29일 오전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전쟁범죄자 김정일, 김정은 ICC 고발 기자회견.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해병대전우회중앙회, 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konas.net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평도 포격 도발은 공격의 유형으로 봐 계획에 의해 한국 영토를 조준 공격, 민간인 거주 지역 공격, 대량 살상용 방사 포탄 사용으로 전쟁범죄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도발은 유엔헌장 2조4항 무력위협이나 무력행사 금지 위반, 로마규약 제8조 전쟁범죄 1, 2항에 명시된 '민간인 개인, 민간 대상물에 대한 고의적 공격' '마을·촌락·거주지 또는 건물에대한 공격이나 폭격'에 저촉된다"며 "이는 유엔의 즉각적인 회부와 ICC의 직접적인 관할권 행사가 가능함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또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가 지난 해 12월10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에 김정일을 전쟁 범죄자로 제소한데 대한 ICC의 회신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해병대 전우회, 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 회원들은 낭독한 성명에서 북한이 지난 3.26천안함 폭침 사실을 부인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번 연평도 포격에 사용된 포탄 추진체'에서 천안함 격침 어뢰와 유사한 표식이 발견됨으로써 북한의 고의적인 군사도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해 주었다"며 "이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매우 엄중한 전쟁범죄 행위로 국제사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어떤 수단에 의해서든 방어되지 않고 있는 '마을·촌락·거주지 또는 건물에 대한 공격이나 폭격'으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임이 명백하다 고 로마 규약 8조 전쟁범죄에 명시된 내용을 언급했다.
성명은 이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예측하기 힘든 김정일, 김정은을 대상으로 더 이상 대화만으로 평화파괴 및 침략행위를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며 정부와 국제사회는 실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도희윤 대표는 지난 5일 ICC가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에 보내온 김정일 제소와 관련된 답신 내용을 소개했다.
이 회신에 의하면, 현재까지 제소한 내용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범위 밖에 있어 현재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할 근거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제출된 정보는 기록보관소에 보관될 것이고,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다시 (조사를)고려해 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답신은 또 이 결정은 또한 만일 관련된 국가의 관할권 수락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에 의해서 재검토 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전하고 있다.
▲ 도희윤 대표. ⓒkonas.net
도희윤 대표는, 이번 연평도 도발과 관련해 고발장을 세밀히 작성해서 유엔 안보리와 ICC에 보내겠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한 뒤 이어 "김정일을 옥죄고 처단하는데 상황이 무르익고 있다고 본다"며 김정일을 전쟁 범죄자로 고발하고 있는데 대해 "하나는 북한 주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맞아죽고 굶어죽고 얼어죽고 수용소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김정일에게는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위협하면 유고나 콩고 등 反군 지도자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엄벌을 받게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최해근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장은 천안함에 이어 연평도를 폭격하는 이 지경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고 감내할 수도 없다"며 "철저한 안보만이 국가의 살길이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이라며 국민의 안보의식을 강조했다.
안희경 해병대전우회중앙회 사무총장도 "말로는 민족공조하면서 민족 반역자 행위를 끝없이 하고 있다. 인류 역사상 김일성, 김정일보다 악랄한 비인간적인 자들이 과연 있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민족의 반역자 김일성, 김정일을 이젠 절대 용서하거나 용서되어서도 안 된다. 이제는 끝장을 내야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konas)
▲ ICC에서 회신해오 답신 내용. ⓒkonas.net
다음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지난 5일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앞으로 보내온 회신 내용임.
헤이그
2010. 11. 5. 금요일
친애하는 귀하에게,
검사를 대신하여 저는 2009년 12월 10일에 보내주신 제소장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보내주신 관련된 정보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규약에 의해 운영되고, 로마규약은 재판소에 매우 구체적이고 신중하게 정의된 관할권과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로마규약(제12조와 제13조)의 근본적 원칙은 만일 1) 범죄가 저질러진 영토의 국가가 관할권을 수락하거나 2) 피고가 국민인 국가의 법령에 의해 관할권이 인정되거나 , 또는 3) 유엔헌장 7장하에서 활동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상황을 검사에게 회부한다면, 재판소는 국제범죄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서술된 행위들은 이러한 전제조건들 중 어느 것도 만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혐의들이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범위 밖에 있다고 보여지는 바, 검사는 현재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할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귀하가 제출하신 정보는 우리의 기록보관소에 보관될 것이고, 만일 새로운 사실들이나 증거가 이 혐의들이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내에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진행시키지 않기로 한 결정을 다시 고려해 볼 것입니다.
이 결정은 또한 만일 관련된 국가의 관할권 수락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에 의해서 재검토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러한 국제형사재판소가 정의하는 관할권을 인식하기를 희망하며, 많은 심각한 혐의들이 이 기관이 언급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국제형사재판소는 국가 관할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해 설립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이 문제에 대해 더 해결하길 원한다면, 귀하는 관련 국내 혹은 국제 당국자들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업무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www.icc-cpi.int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신실한, 엠 피 딜론
검찰국, 정보 및 증거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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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연평도 포격 金 부자 ICC에 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