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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일자리 마련 등 주민 계속거주 여건 조성도 당부
한미 FTA,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서해5도에 대한 방어능력 강화와 관련, 군사적으로 요새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여건을 만드는 데도 여러 부처들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서 서해5도 예비비 지급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국토는 좁지만 경제영토는 세계에서 제일 이라며 “45개국과 FTA를 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일부의 비판에 대해 “한·미 FTA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지 이번만으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난해 GDP 기준 무역의존도가 82.4%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못하면 존재할 수 없다”며 “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 길은 수출이고, 수출을 하려면 FTA를 통하는 것이 최고다”고 말했다.
또 “FTA는 경제로 이뤄졌지만 가치가 몇 배 더 있다. FTA가 체결되면 한국 지지도가 높아진다”면서 “ 분단된 나라에서 세계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유럽연합(EU)은 북한 도발시 가장 강경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고, 인도도 종전관계(중립입장)와 달리 북한 도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며 “ 한미FTA도 경제와 함께 철저한 안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자동차 분야와 관련 자동차는 한국 경쟁력이 바탕이 된 협상이었다”며 “특히 자동차 부품의 미국 시장이 열릴 것이고, 그 이익은 중소기업에 상당히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올 전망에 따르면 우리가 95만여대(현지생산 포함)를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 자동차는 7000여대가 수입될 예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출만 하겠다고 하면 미국 자동차 업계와 정부기관 등이 힘을 합쳐 한국 자동차를 견제할 수 있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기국회 관련, 중점 법안은 대부분 서민생활지원과 일자리창출, 지역발전과 미래 준비 및 제도개선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이다”면서 “내년에도 계속 경제성장을 하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함께 중점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한다. 국무위원들이 소임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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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서해5도 군사요새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