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한국의 대표적인 친북좌익 단체 및 386 김일성 김정일 추종 공산혁명운동가 출신들이 북한의 對南공작부서와 연루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3명을 구속하고 2~3명을 추가로 체포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盧정권 출범 이후 가장 큰 公安사건이 될 것 같다. 對共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원은 친북 운동권 사람들이 지난 여름 중국에 가서 북한 노동당의 對南공작 담당 간부를 만나 反美운동, 韓美 FTA 반대, 그리고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비호 방안에 대한 지령을 받아 왔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통일전선부에는 남한의 친북단체들을 관리하는 주무과가 있어 이 부서에서 친북단체 간부들을 주로 중국으로 불러내 만나 지령과 보고를 주고받는다고 한다.
최근 북한의 對南공작부서는 남한의 친북좌익세력에 대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곤경에 처한 북한정권의 입장을 비호하고 韓美FTA(자유무역협정) 반대운동을 확산시키며 對北압박정책은 전쟁을 부른다는 논리를 퍼뜨리고 反한나라당 연합전선을 형성하도록 지령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국정원 수사는 북한의 對南공작기구와 한국의 反美친북단체 사이의 내통관계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국정원 수사에 정통한 한 국회의원은 그러나 "이런 식으로 사건이 노출되면 관련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고 변호사들이 개입하여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프리덤 뉴스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원이 중국에서 對南공작원을 만난 혐의로 국정원에 긴급연행돼 민노당 측이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한다.
25일 민노당 성명에 따르면, 10월 24일 오전 前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인 이정훈 씨가 국정원 직원 8명에 의해 긴급 연행되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연행 사유로 올해 3월 중국에서 對南공작원을 만났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李씨 외에도 몇 명이 더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민노당은 성명에서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정원은 공안기도 중단하라”며 “죽은 것과 진배없는 국가보안법이 다시 살아 활개 치는 모습을 보며 구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사상의 자유와 인권, 통일의 길이 요원함을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미간 첨예한 대결국면과 남북 간 경색국면이 조성되자 벌어진 이번 사건은 당면정세에서 신공안분위기를 만들어 反北, 反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국정원의 음모”라며 “최근 정부와 보수언론은 북미관계 및 한반도 정세의 불안감과 위기감을 근거로 한미FTA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느니, 한미 FTA 반대론자는 친북주사파라느니 하며 근거 없는 비방행위와 공안몰이를 노골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은 계속해서 “이런 음모와 어제 벌어진 연행사태는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정부당국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북한정권이 남한의 친북, 좌파단체 속으로 간첩을 심어두었다가 발각된 사건은 최근 3년간 두 건 확인되었다. 利敵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뒤에 통일연대 사무처장) 민경우씨와 민노당 고문 강태운씨가 간첩혐의로 실형을 살았다(아래 참고자료). 강씨는 민노당의 창당과정에 참여하여 북한공작원에 보고한 죄목이다. 閔씨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刑期의 반도 채우지 않았는데 특별사면 복권했다고 하여 지난 여름 국민행동본부가 문제를 삼았다. 민씨는 작년에 풀려나자 마자 북한까지 방문하여 방문기를 연재할 정도로 자유를 누렸다. 盧대통령은 개전의 정이 없는 간첩을 비호해왔는데 국정원은 최근 간첩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 매우 대조적이다.
좌파정권이 간첩 등 친북세력을 비호하고 좌파정권과 같은 뿌리인 이들이 북한의 對南공작기관과 합세하여 대한민국 전복을 꾀하는 일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는 의심이 팽배하여 있다. 盧정권이 남북한 반역세력의 대한민국 전복 모의를 후원하고 있다는 의심은 주로 통일부에 의한 한총련 등 김정일의 전위대 지원행위로 해서 생겼다. 통일부는, 한총련과 또 다른 利敵단체가 금강산에 가서 북한노동당의 지휘를 받는 북한 대학생 등과 만나 소위 남한내 反통일세력 타도를 맹세하는 데 수억원대의 국가예산을 지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북한의 對南공작기관이 한국의 친북좌익 세력을 조직적으로, 금전적으로 지휘하고 지원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문제는 애국은 숨어서 하고 반역은 내어놓고 하는 세상에서 국정원이 어느 정도 깊이 수사를 할 수 있을까이다. 국정원 수사팀의 고독한 싸움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응원이 요망된다.
국정원 大型 공안 사건 수사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