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강치구
평시 국가비상사태 때도 국가자원 동원 추진 예비군 동원 단계화 합동군사령관 신설.장성숫자 감축 등 장관 보고
73개의 국방개혁과제 추진일정이 확정됐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2월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71개 개혁과제를 토대로 국방부가 세부적으로 작성한 73개 개혁과제다. 주요 핵심내용은 예비군 동원 단계화와 상부 지휘구조 개편,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 등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장관에게 73개 국방개혁과제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 보고했다며 "앞으로 청와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개혁과제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고된 개혁과제 중에는 예비군 총동원에 따른 충격을 분산하기 위해 예비군 동원을 단계화하는 '부분동원 제도' 도입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분동원이란 현재의 동원 제도를 단계화해 충무3종'(데프콘3 상당) 사태 발령 시 부분 동원령을 내리고, 충무2종(데프콘2 상당) 사태 발령 시 총동원령을 내려 일시 총동원에 따른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분산하고, 초전 대비를 동시에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은 충무2종 사태가 발령됐을 때만 총동원령이 내려진다.
군 관계자는 "현재의 '전시자원 동원에 관한 법률'은 전시(데프콘 2)에만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평시 적용이 제한된다"며 "평시에 발생하는 국가비상사태 때도 국가의 자원을 일정 규모 및 기간에 동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군정권(軍政權:군사행정에 관한 권한)과 군령권(軍令權:작전지휘권)을 일원화한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합동군사령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내년까지 추진하는 단기과제로 보고됐다..
육.해.공군과 작전사령부의 기능을 통.폐합해 각군 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군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430여명에 달하는 장성 숫자를 줄이는 방안도 제시된다. 선진화추진위도 2020년까지 장성 숫자를 10%(40여명) 정도 줄이는 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각군 대학과 합동참모대학을 통합해 내년까지 합동지휘참모대학을 창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확대하고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점검하겠다는 내용도 단기과제로 반영됐다.
현재 2개 사단과 1개 여단, 3개 독립부대로 구성된 해병대를 강화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이를 위해 서북 도서를 방어하는 '서북해역사령부' 창설 방안과 현재 2만7천명 규모인 해병대 병력을 늘리는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군 가산점제 재도입 ▲적극적 억제전략 개념 구현 ▲전력소요검증위원회 설치 등도 단기과제에 포함됐다.
2015년까지 추진 중기과제로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 감시정찰.조기경보.정밀타격 능력 향상과 연합 지휘통제.통신체계(C4I) 및 지휘시설 구축 등의 과제가 포함됐고 2030년까지 추진되는 장기과제로는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군 구조'로 전환 등이 들어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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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73개 개혁과제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