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윤창로
사실상 군인연금은 얼마나 더 받느냐, 덜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군인을 예우하고 존경하느냐의 문제
윤창로(전 국방부 대변인(예)육군 준장) 훈장 몇 개를 가슴에 달고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에게 친구가 말했다.
자네는 훈장을 많이 받았군, 그중에 하나만 줄 수 없겠나?
암, 주고말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네, 내가 10M 전방에서 총을 쏠 테니 내 총알을 피해 보게, 나는 그러한 총알을 수없이 피하면서 이 훈장을 받았다네. 됐네 됐어. 그 친구는 손사래를 치며 도망쳤다.
군인에게 있어 훈장이란 수많은 사선을 넘으며 전투에서 싸워 이긴 결과물이다.
그렇다면 군인에게 주어진 연금은 무엇인가? 평생을 군대만 알고 살아온 사람에게 나라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안전판이다.
대한민국에서 20년 이상 직업군인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대부분 공통사항이 있다.
우선,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2~3곳 다녔다. 많게는 6곳을 전학한 예도 드물지 않다. 초급장교 시절, 전방경계부대나 해안경계부대는 6개월마다 부대 이동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중학교 3곳을 다니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두 집 살림이 시작된다. 도심 주변 어딘가에 연고지를 정한다. 주말부부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말이 주말부부지, 훈련이 있거나 근무가 겹치거나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 주말부부가 월말부부가 된다.
전후방 각지를 돌아다니며 북쪽만 응시해야 하는 군인, 전방과 후방을 오락가락해야 하는 군인가족에 재테크는 딴 세상 얘기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진급에서 누락된다. 군 계급의 삼각구도상 진급자보다 탈락자가 더 많은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갑자기 닥친 전역, 아이들은 한창 학교에 다닌다. 인생에서 최고의 지출을 요구받는 시기에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군에서 배운 책임·의무·정직·성실만을 보고 오라는 직장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40~50대 전후의 중견간부를 받아 줄 만한 자리는 많지 않다.
그렇기에 대다수 직업군인에게 군인연금은 최소한의 삶과 명예를 지켜주는 마지노선이다. 가족을 굶기지 않고 서울역의 노숙자로 몰리지 않게 하는 마지막 방패막이다.
생각해 보라. 나라를 지키며 젊음을 바친 우수한 직업군인이 한창나이에 사회에 나와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면 과연 어떤 청년이 나라를 지키는 직업군인을 자원할 것인가? 어떤 처녀가 직업군인의 아내가 되려 할 것인가?
모든 국민이 직업군인 되기를 회피한다면 과연 이 나라는 누가 지킬 것인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없다면 세계 10대 경제 대국, 반만년 역사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그 속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 아들과 딸들은 누가 지켜줄 것인가?
군인연금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조금 더 내면서 받는 것은 종전대로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공무원 연금과의 형평성, 재정의 건전성 운운하며 직업군인의 퇴직연금, 재해보상연금 등을 삭감하려는 안이 철회된 것은 다행이다. 다만, 유족연금이 신규가입자부터 60%로 줄어든 것은 안타깝지만 최소한의 양보 선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국방부와 재향군인회 등 관계기관의 양보로 최선은 아니지만, 타협안이 만들어진 것도 다행이다. 사실상 군인연금은 얼마나 더 받느냐, 덜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군인을 예우하고 존경하느냐?,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의 문제인 것이다.
최근 북한의 연평도 도발은 말한다. 안보가 무너지면,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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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은 직업군인의 최후 안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