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의 노조탄압이 도를 넘어섰다. 그동안 단체협약 일방해지로 파업을 유도해왔던 공공기관들이 이제는 노골적인 노조파괴까지 저질러온 사실이 드러났다.
진보신당은 17일 논평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노사관계선진화는 결국 공공부문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노조무력화를 위한 부당노동행위 선진화 정책이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오늘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한국전력 자회사인 동서발전이 자사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위해 비밀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전 조직을 가동해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다는 사실이 크게 보도됐다.
조합원들을 배, 사과, 토마토로 분류 해 민주노총 탈퇴를 위해 성향별로 공략하고 민주노총 탈퇴가 부결된 이후에는 사장이 직접 나서서 조합원 보복인사, 기업별노조 설립을 통한 노조와해까지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히 군사정권시절에나 있을법한 노조파괴 시나리오다. 일반 사기업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노조파괴 공작이 공공기관에서 이렇듯 공공연히 자행된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반 노동정책’ ‘공공부문 선진화정책이 있다.
단협 일방해지, 노조활동 규제, 대규모 인력감축 등의 지침으로 공공기관 운영평가와 기관장 해임 등 고강도 압박을 가해온 것은 결국 공공기관의 노조파괴, 노조무력화를 유도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지난해 노동연구원, 철도노조 파업이 발생된 배경도 정부의 선진화 정책과 같은 퇴행적 정책 때문이다.
틈만 나면 법치와 공정사회를 주장해온 이명박 정부가 이번 동서발전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과연 법치로 다스릴지 지켜볼 것이다. 노조 합법파업조차 법치를 강조해온 정부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장을 법치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노조파괴’를 사주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노동자에게만 법치 라는 철퇴를 내리고 사용자에게는 인치 일 것도 없는 관용을 배풀어온 이 정부의 비대칭 태도야말로 ‘공정사회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이제라도 깨닫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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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노조파괴 정부의 법치로 다스릴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