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정용석
아덴만 여명작전 명령으로 얻은 지지와 찬사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에도 아덴만 여명작전 정신으로 임해야 한다.
정용석(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1월21일의 아덴만 여명작전은 소말리아 해적 8명 사살에 5명 생포 그리고 삼호 주얼리 선원 21명 구출로 그치지 않는다. 국군 통수권자의 결연한 의지와 현명한 판단에 따라 국가의 진운이 엇갈린다는 교훈을 각인시켜 주었다. 군 통수권자가 적의 도발이나 테러에 겁먹고 물러서느냐, 아니면 단호히 맞서 응징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안위가 결정된다.
2007년 7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샘물교회단’이 피랍되었을 때 우리 군은 구출작전을 준비하였다. 하지만 군 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은 작전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돈 주고 빼냈다. 결국 대한민국은 범죄집단의 인질에 보상한다는 악례를 남겼다. 2009년 6월 예멘에서는 한국인 여성 1명이 피랍되었고 작년 11월엔 ‘삼호 드림’ 원유운반선이 피랍 7개월 만에 해적에게 950만 달러라는 거금을 주고 풀려났다. 그 후 대한민국 국적 선박은 해적의 봉으로 간주돼 납치의 주된 표적이 되었다. ‘삼호 주얼리’도 그 표적중 하나의 먹이사슬로 걸려들었다.
그러나 프랑스·미국·러시아 등은 납치범들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군사력으로 응징한다. 니콜라이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테러범과의 타협은 또 다른 납치를 부를 뿐이라며 절대 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군사작전으로 인질들을 구출한다. 그동안 프랑스는 네 차례 피랍사건을 모두 군사작전으로 제압하였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모로코, 튀니지아, 알제리 등의 해적들에게 피랍된 상선을 돈 주고 사지 않고 군사력에 의한 소탕으로 맞섰다. 1785년 토마스 제퍼슨은 해적에게 뇌물주면 문제해결이 아니라 오직 권장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6년 뒤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러시아도 강도 높은 군사작전으로 해적들을 관리한다. 소말리아 해적들은 프랑스·미국·러시아 국기만 봐도 벌벌 떤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삼호 주얼리 구출 작전명령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워주었고 북한 김정일에게도 예전과는 다르며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훌륭한 결단력을 보여주었다는 찬사의 글이 잇따랐다. 이 대통령의 흠결만 잡아내던 손학규 민주당 대표조차 이 대통령의 “훌륭한 작전능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찬양하기를 아끼지 않았다.
일반 시민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국군이 자랑스럽다며 통쾌함과 자부심을 느꼈다. 나라가 이제야 정상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미국의 AP통신은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너무 느리고 약했다는 비판에 시달렸던 이명박 정부의 승리’라고 보도 했다.
외국 언론들이 그토록 한국을 우습게 여겼다고 할 때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였으리라고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북한은 남한 정부를 무자비하게 도발해도 "확전이 두려워 꼼짝못하는 만만한 존재로 확신했을 게 분명하다.
일단 남한을 우습게 여기게 된 북한은 또 다시 제2의 천안함과 제2의 연평도 도발을 자행하고 나설게 틀림없다. 북한의 변함없는 도발 의도는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해 사과나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고 도리어 대화하자고 덤비는 뻔뻔스러움을 통해 입증된다.
이 대통령의 아덴만 여명작전”명령은 지난 3년간 보여준 중도 실용의 너무 느리고 의외로 약하다는 오명을 한 방에 날려 보낸 쾌거로 평가된다. 군 통수권자로서 적을 척살할 작전명령을 내리느냐, 아니면 ”확전”이 두려워 자제를 당부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안위가 좌우된다.
이 대통령은 아덴만 여명작전에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 여론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가 아덴만 여명작전“ 명령으로 얻은 지지와 찬사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에도 아덴만 여명작전‘ 정신으로 임해야 한다.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기 전 결코 남북대화와 대북 경제지원에 나서서는 안 된다. 거기에 불만을 품고 김정일이 또 다시 도발을 자행한다면 그 땐 “삼호 주얼리” 해적들에 대한 것처럼 가차 없이 박살내야 한다.
김정일은 소말리아 해적이나 다름없다. 그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저 “아덴만 여명작전”같은 보복 몽둥이만 통한다. 함부로 날뛰다가는 김정일도 소말리아 해적처럼 죄지은 대가를 받고 만다는 따끔한 맛을 보여주어야 한다. 단호한 아덴만 여명작전”같은 전광석화 응징만이 김정일의 나쁜 버릇을 바로잡고 남북간의 진정한 평화와 협력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 대통령의 결연한 전의(戰意)가 반드시 전제됨을 다시 강조해 둔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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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통수권자의 戰意가 나라의 進運을 좌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