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은 7일 논평에서 한나라당은 내일 개헌 의원총회를 앞두고 계파 대결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 나라의 기본적 틀을 잡는 개헌 문제가 이토록 여당 내 계파싸움을 통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현재 헌법은 87년 민주화투쟁의 결과물이자,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민중의 봉기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졌다. 물리적 시간으로 변화된 세상의 흐름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는 역시 국민의 요구와 합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상식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개헌을 주문하고, 이를 따라가는 여당의 계파싸움과 정치인의 권력에 대한 사욕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러서는 안 될 문제다.
개헌 문제까지 정치인 몇몇의 담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도 국민에게는 불쾌한 일이다. 계파 싸움에 한창 몰두하고 있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진정 개헌을 하고 싶으면 타 계파에게 묻지 말고 국민에게 정중히 묻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토론해야 한다. 최근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표본의 절반 이상이 현 정권 내 개헌을 찬성하는 걸 본 적이 없다.
패배주의를 버려야 한다며 개헌전도사를 자처하는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한 친이계 의원들은 개헌은 가능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냐 아니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차기 권력구도 개편과 MB의 의중만을 고려한 정략적 개헌론은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 MB정권 이후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가 말살된 지금, 당신들이 해야 할 것은 개헌 군불떼기가 아니라 현재 헌법대로라도 국가를 운영하도록 돕는 일이다. 헌법을 무시하는 대통령과 한편인 당신들께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대한민국헌법>을 정독할 것을 권한다.
| 
개헌의총 앞둔 한나라당<대한민국헌법>먼저 정독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