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라!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1,000원 이상 올려라!
2012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5,393원 이상으로 현실화하라!
민주노동당 최저임금현실화 운동본부는 9일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난해 최저임금 4,110원(주40시간 858,990원)은 3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기껏 200원 정도 오른 2011년 최저임금 4,320원도 생필품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정말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계조차 꾸려가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2%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OECD 국가 중 17위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2008년 기준)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소속 국가 중 1인당GDP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57위이며 평균임금에 대비해서도 48위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07년 기준)이다.
심지어는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지난해 기준으로 노동자 8명당 1명꼴인 21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사람들의 삶을 바꿔야 한다. 최저임금이 정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정도는 되도록 해야 한다. 많이 올리자는 것도 아니다. 올해 4,320원에서 2012년에는 5,393원으로 단지 ‘1000원을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정도가 되고,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정도가 될 수 있다.
노동이 곧 복지’이며 최저임금 현실화가 복지의 출발이다. 누구나 복지를 말하지만 노동이 빠진 복지는 허구이다.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양극화 해소의 길이 열린다. 민주노동당은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각오로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본부’를 설치했다.
민주노동당은 16개 광역시도당에 최저임금현실화 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전당적으로 실태조사, 캠페인, 토론회 등을 통해 반드시 최저임금 1,000원 인상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을 포함한 법제도 정비도 함께 해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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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현실화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