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 중선관위 업무보고, 석패율 관련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필요성 강조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4일 오전에 진행된 중앙선거관리위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울산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투표율 재고 방안을 적극 제기했다.
조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표율을 재고하기 위해 오는 4.27 보궐선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표율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울산 중구, 동구와 같은 선거구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비정규직 투표율 재고를 위해 이들 지역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위에서 언급한 지역들에서 시범 실시를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투표 시간 연장(현 6- 8시, 보궐선거의 경우 8시-9시)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표 참여 방안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조 의원의 질문에 중앙선거관리위회 사무총장은 4월 재보선 이 후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사업장 투표소 설치 문제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석패율 제도를 비롯한 정치개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석패율 제도는 수도권 현역 의원에게 절대 유리한 제도라고 비판하고 여야가 이 제도 도입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석패율 제도보다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나아가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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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자 부재자투표소 설치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