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권 잇따른 반대입장 표명
정부 항만공사 효율화 방안 정리 후 논의돼야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칭여수광양 항만공사’ 설립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는 국토해양부가 항만공사 체제의 방만한 적자운영 등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 중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일부 정치권이 다른 항만공사 설립을 위한 입법행위를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입법추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130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칭 여수광양 항만공사 설립 반대’건의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과 권유에 따라 현재 항만별 항만공사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일각에서 의원발의로 1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의 항만관리기능을 통합하는 공사를 설립해 채무 전체와 직원 전체를 포괄 승계시키기 위한 목적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안’이 제안돼 심의되고 있다”며 “인접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매우 위험하고 모순된 입법행위로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의 항만관리기능을 흡수해 여수.광양 항만공사로 간판만 바꾸면서 전국의 컨테이너부두 개발과정의 천문학적 채무와 오갈 곳 없는 공단의 전체 직원 모두를 여수 광양 지역사회에 송두리 채 떠맡기려는 것이 공사 설립의 의도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사가 설립될 경우 부채상환을 위해 항만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여수국가산업단지, 광양제철소 등 기업의 물류비 부담증가 요인과 원가상승 및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정책으로 결정된 여수신항의 대체항만조성사업마저 난관에 봉착하리라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앞서 김성곤(여수 갑)의원도 여수광양 항만공사 설립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토해양위원회 송광호위원장 및 최규성 법안심사소위원장,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연쇄적으로 만나 항만공사 조기설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 국회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폐지법률안’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법안이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여수항·광양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라는 항만공사설립 취지와는 달리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조직전환에 불과하며, 자립도가 열악한 상태에서의 국가채무부담의 승계는 PA와 지역경제 모두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시행 중인 ‘항만공사(PA) 운영개선방안 용역 및 종합대책’ 결과를 토대로 광양항 물동량 변화, 박람회 개최 등 주변 여건변화를 감안해 설립 시기를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부산, 인천, 울산 등 전국의 항만별 항만공사에 대한 감사결과와 연계해 항만공사의 비효율적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현행 항만공사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강구’토록 국토해양부에 공식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18일, 부산, 인천, 울산 등으로 분리돼 운영되고 있는 현행 항만별 항만공사의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 그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올 하반기 중에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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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 항만공사 설립은 절대로 안될 일
